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국회 비준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의 규범들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자동차 등 관련 업종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CPTPP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며 현재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다. 최근 참가 신청을 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경제교역국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입 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CPTPP는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누적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혜택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마다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CPTPP 가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비해서도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인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밖에 일본과 간접적으로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대일 무역적자 악화도 우려된다. 특히 일본차 수입 관세 철폐 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그간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등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