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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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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② "80% 삭감된 ‘지역화폐’ 실제예산, 두 배이상 늘려야"

"종부세는 지방정부 생존의 목적세, 폐지는 지방소멸 불러올 것"
"자치분권 현장 지도자들의 국회 진출, 정치발전 큰 기여할 것"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핵심"
"재정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 6:4 비율로 확충해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주민직선으로 기초까지 확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달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대책 필요성과 지역화폐 유용성을 강조했다.

홍 협의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차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공과금을 내거나 대기업 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해당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는 물론 동네 마을가게까지도 모세혈관처럼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역화폐 실효성을 밝혔다. 

황 협의회장(논산시장)은 “올해 재정 당국에서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1조 3천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은 지역에서 할인판매를 할 때 5%의 지원액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담긴 예산은 2천4-5백만 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이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핵심적 수단은 바로 지역화폐로, 두 배 이상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지방소멸 위기 해법위한 귀중한 재원

황 협의회장은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관치에서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며 "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재원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협의회장인 황 시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제안한 것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회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받아 8대 아젠다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대 아젠다를 각 정당과 각 후보에 제안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과 방송을 활용해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 불려야 하고,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6:4 비율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삶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방소멸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응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중요한 2가지 핵심과제... 기초 지방정부까지 확대해야

황 협의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바로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이다"며 "현재 광역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장이 바뀌는 순간 변화는 눈에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지도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도 나의 생명과 안전,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경찰청장도, 교육장도 뽑는 시대를 원한다. 완벽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 겸 논산시장은 1966년생으로, 2002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이론과 현장 경험을 갖춘 지방자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7월 제37대 민선 5기 논산시장에 선출되어 2014년 38대 민선 6기 시장에 이어 제39대 민선 7기에도 선출된 3선 시장이다. 2020년 9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하는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논산시장) 인터뷰 주요 내용②>

Q 협의회에서 위드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앙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를 봤다. 지난 11월에는 30여 명의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예산들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재정 당국과 국회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정책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두 번째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현장에서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 

지난 5차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공과금을 내거나 대기업 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해당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는 물론 동네 마을가게까지도 모세혈관처럼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재정 당국에서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1조 3천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은 지역에서 할인판매를 할 때 5%의 지원액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담긴 예산은 2천4-5백만 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이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핵심적 수단은 바로 지역화폐로, 두 배 이상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영업시간이나 영업 제한은 모두 완화가 되었다. 손실만 보상에서 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재정 당국과 국회 차원에 요구할 계획이며, 곧 국회에서 응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지방자치 관련한 풀뿌리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이러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의 의정 활동과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보면 매우 디테일하다. 시민의 눈을 보고 일해온 경험이 담겨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관치에서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풀뿌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에 풀뿌리 지도자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자치분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Q 종부세 관련 논란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폐지 또는 개선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대표회장으로서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대선 과정에서 여야 지도자와 후보들, 각 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모든 정책이 100%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은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는 것이다. 당시 종부세는 목적세로서 지방소멸과 관련된 지방정부에 주기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논산시의 경우에도 3백억 정도의 종부세가 논산시로 배정된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영역이 계속해서 커지는 지금 종부세는 알토란같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5조 9천억 정도의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 대안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이것은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와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해결과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에 현장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만큼 종부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Q 내년도 대선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A 과거부터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이고, 정치영역에 대한 신뢰를 넓혀나가야 한다. 현재 존중받아야 할 정치영역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협의회로서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회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받아 8대 아젠다를 확정했고. 이 8대 아젠다를 가지고 각 당과 각 후보에 제안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과 방송을 활용해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 불려야 하고,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다. 과거 8:2의 비율로 2할 지방자치라고 불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7:3 정도로 확대되었다. 다음 정부에서는 6:4 비율로 재정을 확충하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다음은 기후위기 관련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중앙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장이나 기초지방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치권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삶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놓고,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이다. 현재 광역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만큼 시민의 눈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광역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제도만 바꿔주면 충분하다. 경찰서장이 바뀌는 순간 변화는 눈에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지도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지,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대응할 수 있다. 시민들도 나의 생명과 안전,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경찰청장도, 교육장도 뽑는 시대를 원한다. 완벽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준석 “尹, 절대 안 만난다” vs 윤석열 “李, 만나고 싶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대선후보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내세운 조건을 먼저 이행하길 바라며, 윤 후보 측에서 제시한 사전 의견 조율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를 찾아 이 대표는 만날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반응에 윤 후보는 이 대표는 3일 오전 11시30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윤 후보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며 "굉장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남을 하려면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며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핵심관계자의 검열을 받으면서까지 (윤 후보와)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은 권성동 사무총장의 입장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제주도에 가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이) 만나면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의결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이준석 홍보비’ 들은 적 없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靑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청원에 “경찰 존재이유 저버린 명백한 잘못”
청와대는 3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답변 영상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관련 청원에 이같이 말하고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이 위협을 당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공격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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