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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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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② "80% 삭감된 ‘지역화폐’ 실제예산, 두 배이상 늘려야"

"종부세는 지방정부 생존의 목적세, 폐지는 지방소멸 불러올 것"
"자치분권 현장 지도자들의 국회 진출, 정치발전 큰 기여할 것"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핵심"
"재정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 6:4 비율로 확충해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주민직선으로 기초까지 확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달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대책 필요성과 지역화폐 유용성을 강조했다.

홍 협의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차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공과금을 내거나 대기업 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해당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는 물론 동네 마을가게까지도 모세혈관처럼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역화폐 실효성을 밝혔다. 

황 협의회장(논산시장)은 “올해 재정 당국에서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1조 3천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은 지역에서 할인판매를 할 때 5%의 지원액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담긴 예산은 2천4-5백만 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이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핵심적 수단은 바로 지역화폐로, 두 배 이상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지방소멸 위기 해법위한 귀중한 재원

황 협의회장은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관치에서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며 "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재원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협의회장인 황 시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제안한 것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회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받아 8대 아젠다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대 아젠다를 각 정당과 각 후보에 제안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과 방송을 활용해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 불려야 하고,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6:4 비율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삶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방소멸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응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중요한 2가지 핵심과제... 기초 지방정부까지 확대해야

황 협의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바로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이다"며 "현재 광역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장이 바뀌는 순간 변화는 눈에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지도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도 나의 생명과 안전,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경찰청장도, 교육장도 뽑는 시대를 원한다. 완벽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 겸 논산시장은 1966년생으로, 2002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이론과 현장 경험을 갖춘 지방자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7월 제37대 민선 5기 논산시장에 선출되어 2014년 38대 민선 6기 시장에 이어 제39대 민선 7기에도 선출된 3선 시장이다. 2020년 9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하는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장(논산시장) 인터뷰 주요 내용②>

Q 협의회에서 위드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앙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를 봤다. 지난 11월에는 30여 명의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예산들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재정 당국과 국회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정책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두 번째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현장에서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 

지난 5차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공과금을 내거나 대기업 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해당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는 물론 동네 마을가게까지도 모세혈관처럼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재정 당국에서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1조 3천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은 지역에서 할인판매를 할 때 5%의 지원액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담긴 예산은 2천4-5백만 원 정도로 거의 80% 이상이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핵심적 수단은 바로 지역화폐로, 두 배 이상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영업시간이나 영업 제한은 모두 완화가 되었다. 손실만 보상에서 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재정 당국과 국회 차원에 요구할 계획이며, 곧 국회에서 응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지방자치 관련한 풀뿌리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이러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의 의정 활동과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보면 매우 디테일하다. 시민의 눈을 보고 일해온 경험이 담겨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관치에서 주민자치의 시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풀뿌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에 풀뿌리 지도자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자치분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Q 종부세 관련 논란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폐지 또는 개선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대표회장으로서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대선 과정에서 여야 지도자와 후보들, 각 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모든 정책이 100%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은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는 것이다. 당시 종부세는 목적세로서 지방소멸과 관련된 지방정부에 주기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논산시의 경우에도 3백억 정도의 종부세가 논산시로 배정된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영역이 계속해서 커지는 지금 종부세는 알토란같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5조 9천억 정도의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 대안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이것은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와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해결과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에 현장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만큼 종부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Q 내년도 대선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A 과거부터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이고, 정치영역에 대한 신뢰를 넓혀나가야 한다. 현재 존중받아야 할 정치영역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협의회로서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회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받아 8대 아젠다를 확정했고. 이 8대 아젠다를 가지고 각 당과 각 후보에 제안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과 방송을 활용해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 불려야 하고,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다. 과거 8:2의 비율로 2할 지방자치라고 불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7:3 정도로 확대되었다. 다음 정부에서는 6:4 비율로 재정을 확충하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영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다음은 기후위기 관련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중앙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장이나 기초지방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치권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삶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놓고,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이다. 현재 광역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만큼 시민의 눈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광역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제도만 바꿔주면 충분하다. 경찰서장이 바뀌는 순간 변화는 눈에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지도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지,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대응할 수 있다. 시민들도 나의 생명과 안전,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경찰청장도, 교육장도 뽑는 시대를 원한다. 완벽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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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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