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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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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옥죄기’에 대출금리 3.5% 육박...예대금리차는?

10월 주담대, 신용대출 모두 최고치 기록
기준금리 반영 추가 인상 시 차주 부담 ↑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10월 가계대출 금리가 3.5% 목전까지 오르면서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상승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이 연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26%로, 한달 새 0.25%p올랐다. 2018년 11월(3.28%)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9월 연 3%대에 진입한 이후 두달 연속 3%를 상회했다.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인 신용대출 금리는 0.47%p 증가해 연 4.62%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상승폭은 작년 12월(0.49%p)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함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주담대 금리가 6%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당일인 25일 기준 3.4~4.63% 수준인 신용대출 금리도 추가 인상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16%p로 전월보다 0.02%p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대출금리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월 대비 가계대출 평균 금리 상승폭은 0.28%p로 2015년 5월(0.31%p) 이후 최고치다. 지난 25일 기준금리 인상 폭(0.25%p)보다 더 많이(최대 0.4%p) 올랐음에도 여전히 2%대에 머무르는 수신금리와 5~6%를 바라보는 대출금리 사이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부담은 커지지만, 은행 수익은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4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5000억원)에 비해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11조 6000억원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10조 4000억원)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속도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버팀목자금같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이 분들의 피해는 극심해진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마당에 고통을 분담해야 할 은행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에 비해) 많이 올리는 것은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같이 정책금융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기준금리 인상 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가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은이 내년 두세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재창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이달 들어 전체적으로 지표금리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출금리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③] 윤석열 선대위 구성 갈등, 그 본질과 전망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윤석열 후보, 그의 선대위 첫 구도가 현재 좌초 상황에 놓여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탑으로 가려 했던 것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속된 말로 버리고 가느냐, 이것이 제일의 주목거리가 됐다. 황장수 : 윤석열 후보가 통합선대위를 구상하며 보수의 중도 외연확장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사람에 몰두하는 것 같은데,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 너무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본다. 사실 대선에서 선대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뭘 맡는가는 지나가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 그건 그냥 구색용일 뿐이고, 결국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 후보의 선거캠페인, 이미지 형성, 이런 것들이 선거에 결정적이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거다.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② “이재명과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 가능성 없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2022년 대선 최대 이슈는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이다. 대장동 비리의혹의경찰, 검찰수사에 불신이 깊은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난 11월23일 폴리뉴스는 검사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장동 이슈 등 여러 대선 이슈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들었다. "대장동 특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이재명 후보 사퇴할 수도" "검찰, 자금흐름 추적 안한다... 사방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어, 빨리 특검해야"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대선후보가 특검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이 유일하다. BBK특검은 이명박 대선 당선자 시절인2007년 대선(12월19일) 이후 당시 정기국회 기간인 12월28일 특검을 시작하여대통령 취임(2월25일)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입국금지
정부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 이날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했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한다. 또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격리,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이 제한된다. 다만 한국은 이들 8개국 간에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태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낸다. 국내에 도착하기 전 PCR 음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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