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3 (일)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12.3℃
  • 구름많음대전 14.1℃
  • 구름많음대구 15.5℃
  • 울산 12.2℃
  • 흐림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2.8℃
  • 제주 16.0℃
  • 흐림강화 10.6℃
  • 구름많음보은 13.5℃
  • 구름많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경찰청, 강원도 춘천 경찰관 감찰키로 결정

이윤빈 감찰담당관, 최창현 센터장 면담서 밝혀

최창현 사)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집앞에서 지난 9월 부터 수차례 시위를 벌이며 주장해온 의혹에대해 경찰청이 23일 적극 해결하기로 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최 센터장은 경찰청에서 이윤빈 감찰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강원도 모 단체회장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한 춘천경찰서의 경찰관 4명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찰청 이윤빈 감찰담당관은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 감찰해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부실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찾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청 면담에는 이윤빈 담당관과 최창현 센터장, 최초 제보자 등 10여명이  함께 해 대화를 나눴다.

최창현 센터장은 지난 9월 초부터 장애인 성폭행 관련 의혹에대해 해결을 요구하며 경찰청과 강원도 춘천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등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항의와 시위를 이어갔었다.

특히 지난주는 대구에서 출발해 서울의 경찰청을 찾아 2박3일간 추운 날씨에도 밤낮없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 단체회장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였었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여성을 상대로 수사할 때 지켜야할 조력자 동반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 장애인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었다.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③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통합과 협치, 인수위 그림에 녹여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여기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유세 기간에도 민주당의 양식있는 분들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 부채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건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차재원 : 저는 앞서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민심 자체가 2개로 쫙 쪼개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쪼개진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꿰어야 되는데, 결국 분명하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당선인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지역-여성 배분은 나눠먹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는 말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 인사에서도 여성과 지역 할당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과거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 역할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그런 집합적 부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