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금)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4.6℃
  • 구름조금대전 8.2℃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9.3℃
  • 구름조금제주 12.7℃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KDI "지원금, 선별지원이 바람직…국가채무 증가 경고"

기준금리 11월 인상 가능성에 시기상조, 가계대출 총량은 점진적으로 줄여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경고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추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선별 지원' 원칙을 내세웠다. 또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으나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DI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KDI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확장편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KDI는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 재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DI는 이달로 예상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KDI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11월에 올리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올해 5∼6%)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②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전쟁상황, 특단의 대책 세워야"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 전 1차 ’개발자대란’에 비교할 때 100배 규모의 2차 '개발자대란'이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회영역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경쟁은 결국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라며, 중국의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 문 원장은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Anything But Obama’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과 ‘Public Cloud Firs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