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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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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기류에 빠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정부 반대·야당 일제히 비판

김부겸 “재정 여력 없다…손실보장이 더 시급” 당정갈등 표면화
박완주 “GDP 대비 충분치 않은 지원이었다…고차원적 검토 시작”
이준석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선거 때마다 얘기”
심상정 “국민세금, 정치적 유불리 따라 곶감 빼먹듯 꿀단지 아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자신의 첫 대선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꺼내자 민주당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구장에서 2030여성 생활체육인과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원금이 1.3% 정도에 불과한 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금액과 시기 등은 당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당과 재정 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았다. 시기와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해야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이 협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김부겸 “당장 재정 여력 없다” 홍남기, 즉답 피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건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란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던 중,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올해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해도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며 대상이 전체 가구의 88%로 정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민주당 선대위 박완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협의해야...시기·규모 등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내가 자판기가 아니다.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원 문제와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1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원"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매표행위’ ‘설탕덩어리’ 비판 행렬…심상정 “與, 책임 말할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라며 “나라가 빚투성이인데 이런 상황에 곳간을 다 털어먹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진보 세력은 '성장 콤플렉스' 때문에 선거할 때만 되면 말로만 성장을 내세운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성장의 해법은 경제를 망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나쁜 죄"라면서 후보에 공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탕 덩어리로 나라 경제에 굉장히 해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성남 분당 백현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에 대해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말했다.

원 지사 캠프의 손영택 대변인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급기야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지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울산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발언과 관련해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돈 쓰겠다는 얘기를 가볍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0월31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여당 대선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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