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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의원① "'그분'? 설계한 분이자 결제권자,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주장한 그분"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 특검 여론 매우 높아"
"측근 한 두 사람 구속된다 해도 그 문제 해결 안돼"
"대장동 국감, 배임·위증·말바꾸기 다 나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로서 "20여년 동안 일했던 문화일보에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이미 내 신념과 지식을 다 공개했다"라며 "합리적인 자유 우파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신념을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천막 농성장 앞에서 최형두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전망을 하며 첫 주제로 대선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대장동 특검···"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 특검 여론 매우 높아"

현재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천막농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천막을 시작한지 꽤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특검촉구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에는 마산을 찾았는데 젊은 사람들, 주부들에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당원협의회, 시도의원들 1인시위에 방역을 지켜가면서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면서 "아침에 1시간 반정도 출근길에 나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클락션 눌러주고 손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 그런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민심의 변화를 봤을테고 또 특검과 대선 자꾸 얘기하는데, 상설 특검을 하면 금방 실시할 수 있다"면서 "20일 내로 가능하다. 상설특검이 법제화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분들이 민주당"이라면서 "시기적으로 대선과 촉박하지 않나 그러는데, 대선후보 등록은 설 지나고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 남아있다. 김경수 드루킹 경우 2개월로 제한했다"면서 "허익범 특검이 3개월동안 범죄 90프로 이상을 밝혀냈다"라고 덧붙였다.

또 "상설특검 제도 자체가 민주당이 요청해서 국회에서 제도화된 것인만큼, 민주당 스스로도 검찰수사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 한탄했다"라고 콕 짚었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상한 자금이 있다고 통보 했지만 몇개월 이후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긴급지시로 검경 합동 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대장동, 집값 올라 분노하고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두번 분노"

"정영학 녹취록 그분? 설계한 분이자 결제권자,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했다고 주장한 그분"

 "측근 한 두사람 구속된다해도 그 문제 해결 안돼"

대장동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폭등으로 엄청 고생하지 않았나. 국민들의 분노, 그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런 와중에 부동산 개발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나"면서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 하지만, 공공이 환수한건 십퍼센트에 지나지않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공공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개입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LH 등이 땅값 평당 300만원에 빼앗아 가듯이 했다. 그걸 2천만원에 분양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엄청난 집값 폭등은 설계한 사람들이 한 것이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더욱이 도시전문가다.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바꼈는데 그걸 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란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물러나게 하고, 계약서 바꾸고, 공공환수 최소화하고, 확정수익이라하지만 민간의 이익을 무한대로 보장한 방식인데, 그 누가봐도 아는 사안을 감출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측근의 한 두 사람이 구속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 되겠나. 국민들이 다 아는거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의석수가 많다해서 대선주자가 됐다해서 피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대장동 게이트 이외에 백현동, 위례 등 계속 나오는 '권력형 특혜개발비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이것은 성남시장이라던가 당시 자치단체장이라던가 인허가권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라고 못밖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을 누구로 보느냐'고 묻자 "설계한 분이다. 단군이래로 최대 공익 환수를 해왔다고 주장한 그 분"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 했다.

그는 "그 당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공이익을 늘리고, 사익 초과이익은 최소화할 사람 그 결제권자 누구겠나"라며 "그 결제권, 시장의 마지막 최종 인허가권이 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 "대장동 국감, 배임·위증·말바꾸기 다 나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국정감사가 '전투에선 승리했다지만 전쟁에서는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세상에 완벽한 꼬리감추기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 경우에 첫 질문은 7분, 두번쨰는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드는데, 그게 답변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면서 "우리 당 의원이 한마디하면 그분은 두마디 한다. 그게 5분 7분에 다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란한 언변에 불필요한 통계까지 넣어 물타기한다. 그거 지적하는게 우리당의 몫인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또 한마디 할려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드러서 악조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다"라며 "특히 배임혐의와 관련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부단히 말을 바꾸고,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안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범들의 재판,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 유력한 단서가 될 것이다"라며 "발언 속에 나왔던 배임 혐의나 국회에서의 위증을 해왔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 원희룡 후보가 고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최 의원은 "세상에 완벽한 꼬리 감추기는 없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을 덮을 수 없고, 곁가지를 자른다고 몸통이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마술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특검 여론조사가 60퍼센트가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결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결코 가리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21대 국회가 개원 후 민주당이 절대의석에 가까운 여권 내 합치년 180석에 가깝다"면서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렇다보니 모든 입법을 폭주기관차로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을 밀어 붙여서 결과가 어떤가. 그 피해가 국민들에 들어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지지자들도 특검에 찬성하면서 천막 농성에 가끔 온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결심해야한다. 국민의 뜻을 결코 가리지 못한다. 가릴려다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 강조했다.

 

1962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시절 1984년 대학 운동권의 핵심이던 '전국민주화투쟁 학생연합'(민투련)의 공동의장이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노조위원장,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공직에 진출해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홍보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는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무난히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무난히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국민의힘은 현재 '대장동 특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인데 국민의힘 전략은 어떻게 되나.

천막을 시작한지 꽤 됐다. 이준석 대표가 특검촉구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마산을 찾았다. 젊은 사람들, 주부들에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 당원협의회, 시도의원들 1인시위에 방역을 지켜가면서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아침에 1시간 반정도 출근길에 나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클락션도 눌러주고 손을 열어주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 그런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Q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특검을 주장했다.

굉장히 중요하다. 경선 과정에서 민심의 변화를 봤을테고, 또 하나 이게 특검과 대선 자꾸 얘기하는데, 상설 특검을 하면 금방 실시할 수 있다. 20일내로 가능하다. 상설특검이 법제화 돼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분들이 민주당이다. 시기적으로 대선과 촉박하지 않나 그러는데, 대선후보 등록은 설 지나고 이뤄진다. 1월 전에, 3개월이 남아있다. 김경수 드루킹 경우 2개월로 제한했다. 허익범 특검이 범죄 90프로 이상을 밝혀냈다. 그런 특검 기록도 있고, 상설특검 제도 자체가 민주당이 요청해서 국회에서 제도화된 것인만큼, 민주당 스스로도 검찰수사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 한탄했다. 경찰도 FIU에서 수상한 자금이 있다고 해서 통보했는데 몇개월 째 이후 수사한 만큼, 대통령이 긴급지시로 검경합동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이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서 선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Q : 대장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엄청 고생하지 않았나. 국민들의 분노, 그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 개발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나. 화천대유니 성남의뜰이니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라고 하지만, 공공이 환수한건 십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가져갔다. 그 과정에서 공공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개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LH 등이라든지, 땅값 평당 300만원에 빼앗아가듯이 했다. 그걸 2000만원에 분양했다. 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이 설계한 사람들이 한 것이고, 숱하게 도시전문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바꼈는데 그걸 피할수 있겠나.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란 사람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물러나게 하고, 계약서 바꾸고, 공공환수 최소화하고, 확정수익이라 하지만 민간의 이익을 무한대로 보장한 방식인데, 그 누가봐도 아는 사안을 감출 수 있겟나. 측근의 한 두 사람이 구속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 되겠나.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다. 이 사안의 본질은 정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렇게 의석수가 많다해서 대선주자가 됐다해서 피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Q : 경기도에서 대장동 게이트 이외에 백현동, 위례 등 '권력형 특혜 개발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 더욱 이것은 성남시장이라던가 당시 자치단체장이라던가 인허가권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정부가 원치 않았던 갑작스럽게 토지등급이나 그 조건이 완화되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그것이 이른바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는 집값 상승 측면, 하나는 개발이익을 누군가가 공공에 환수될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그런 토지공개념을 발전해온 정당과 그 후보들이 이렇게 사익을 몰아주고 공개념을 몰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허가권이라는 것을 상상불허의 계약을 만들고 이익을 만들어주고 토지허가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더 큰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 국민의힘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을 누구로 설정하고 있나

설계한 분이다. 단군 이래로 최대공익 환수를 해왔다고 주장한 그분. 경실련이 신망을 받아온 단체다. 그 단체가 국민의힘에 비판적 단체이고 토건세력을 너무 옹호한다고 비판한 단체이고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던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특별히 입장을 발표해서 공공환수 이익은 너무 적고, 공공이 얻은 이익은 18퍼센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일부 7명 사람에 몰아주는 방식이 경제정의냐 토지정의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신속하게 답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점점 토지공개념 얘기하고 아 그 사람들이 그 정체가 누군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이런 것을 설계한 분이다. 그 당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공이익을 늘리고, 사익 초과이익은 최소화 할 사람 그 결제권자 누구겠나. 그 결제권, 그 시장의 마지막 최종인허가권이 사라지겠나.

Q : 이재명 후보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항간의 평가는 '전투에선 승리했다지만 전쟁에서는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말을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
 
국감의 경우 첫 질문은 7분, 두번째는 5분 3분으로 줄어드는데, 그게 답변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우리 당 의원이 한마디하면 그분은 두마디 한다. 그게 5분 7분에 다 포함된다. 현란한 언변에 불필요한 통계까지 넣어 물타기한다. 그거 지적하는게 우리 당의 몫인데 그게 쉽지 않다. 또 한마디 할려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들어서 악조건 상황이다. 그래도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다. 특히 배임혐의와 관련된 왜 초과수익을 왜 실무자들이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법적체제라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 부단히 말을 바꾸고, 빠져나갈려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범들의 재판,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 유력한 단서가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해명 해야하고 발언 속에 나왔던 배임혐의나 국회에서의 위증을 해왔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 원희룡 후보가 고발했다. 세상에 완벽한 꼬리감추기는 없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을 덮을 수 없고, 곁가지를 자른다고 몸통이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마술은 없다. 

Q : 특검 여론조사가 60퍼센트가 넘는다. 보통 60퍼센트가 넘으면 받아야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 민주당에선 완강해서 할 수 없다. 그럴 떄 국민의 힘의 전략은

지금 우리 21대 국회가 개원 후 민주당이 절대의석에 가까운 여권 내 합치면 180석에 가깝다. 반지의 제왕 절대반지다. 이렇다보니 모든 입법을 폭주기관차로 밀어붙여도 임대차 3법 밀어붙여서 결과가 어떤가. 그 피해가 국민들에 들어오고,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면 그 분노가 민주당에 가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집값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상민 의원이 중도의 민심을 잘 반영하시는데, 그런 분도 빨리빨리 해야할 것 아닌가. 경선룰 자체도 사사오입이라 반발하지 않나. 여기서 농성하면 가끔 온다. 이분들이 구호 외치면 심정적 분노라던가 대장동 특검이나 이런 것이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느낀다. 민주당이 결심해야한다. 국민의 뜻을 결코 가리지 못한다. 가릴려다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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