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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부산대 총장 "24등 조민을 3등 발표··뼈아픈 지적, 담당자 징계 검토"

조민 씨, 이전 대학 성적 30명 중 24등
지난 8월, 부산대 "조민 성적, 3등" 잘못 발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민 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분에 대해 "사퇴한 공정위원장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조민 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조민 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차정인 총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회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며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정황적인 단순 착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희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했고 학교 체면을 손상케 한 공정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그 경우 징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원장에게 실수한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적을 잘 유념해서 진지하게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민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민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인 것이 밝혀지면서, 공정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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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폭탄 발언···국민의힘도 '부글부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공들여온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음에 당황한 기색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 "더이상 우리 당에서 광주를 다치게 하는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포착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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