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9.6℃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8.3℃
  • 흐림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9.5℃
  • 흐림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7.4℃
  • 흐림제주 13.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1℃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8.3℃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2021 국감] 김의겸 "언론진흥기금 지원 조중동 편중"

"지원금 선정기준 불공정, 다양한 매체에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0년간 언론사에 지원한 언론진흥기금이 조중동 3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375억 2364만 9000원으로 조중동 3개사 지원금이 32.0%를 차지했다.

지원금 액수는 조선일보가  41억 3844만 원, 동아일보가 40억 35만 7000원, 중앙일보  37억 2158만 8000원 순이다.

이는 언론진흥기금으로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지원금은 2011년 28억 6300만원에서 2020년 49억 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언론지원금 대상기업 선정 기준이 자본금과 ABC협회 부수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약 1조 1000억 원의 막대한 정부 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 원대에 이른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폭탄 발언···국민의힘도 '부글부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공들여온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음에 당황한 기색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 "더이상 우리 당에서 광주를 다치게 하는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힘 TV토론] ‘전두환 옹호’ 발언 집중 비판…尹, 사과 없이 “전문가 위임 정치 말한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출을 앞두고, 20일 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4명의 후보가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었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모두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사과는 없었다. 대신경선 후 광주를 방문해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일 오후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은 대구MBC에서 열린 대구·경북(TK) 지역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토론은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합동토론회다. 劉 “제2의 전두환이 되려는가?” 尹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간 차이를 물으며, 5‧18 같이 민간인은 살인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를 논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