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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패밀리 국민 약탈, 제가 막겠다"··'백현동 의혹'까지 정조준

백현동 옹벽 아파트·유원지 비리 의혹 제기하며 "상습적"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정조준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변경해준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준 곳으로써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깎는 등 인헌가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업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용도변경 검토 회신을 받고, 수개월 뒤 실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며 "다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 소송 끝에 70억 원을 받았다"라고 거론했다

또 백현 유원지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낸 것"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부지에는 지하 4층, 지상 21층의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 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 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며 "민간업체는 호텔과 계약으로 연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반면, 성남시에는 수억 원만 내면 되니, 배임의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의 측근, 그들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다"면서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이 이재명 후보가 설계·지휘하고 유동규 등 측근이 행동대장으로 뛰고, 일선에서 민간업체들이 움직인 사기 행위"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다"라면서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국민을 상대로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재명 패밀리의 집권, 제가 막겠다. 국민의 재산, 제가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슈] 尹지지도 20%대 대폭락…‘내부총질’ 문자 ‘권성동 리스크’ 조기 전대 무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내부총질'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29일 하루 민심과 당심의 거센 풍랑이윤석열 정권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권성동 리스크’로 인해 20%대로 대폭 하락했다.‘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 파문, 경찰국 신설, 특히 국민의힘 권 당대표 직무대행이 노출한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여파로민심이돌아섰다. 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이사퇴하면서 ‘권성동 지도체제’가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 63명 중 절반가량인 32명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 설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전당대회가 소집돼야 한다. 앞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된 바 있다. 따라서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가 돼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가 최고위 기능 상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박순애 장관에게 “교육시스템 재점검-취학연령 1년 앞당겨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첨단산업 전문인력과 인재 양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점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먼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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