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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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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2월 전셋값 이중구조 해소책 발표 예정"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은 쉽지 않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혼돈 발생한 것, 최소화 대책 마련"
"집값하락 경고는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에게 상황 정보 제공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세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중가격문제는 시장에서 혼돈이 발생한 것이므로 최소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에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발표 시점에 대해 "이중가격에 대한 해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임박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 대책에 관해서 홍 부총리는 "새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기존 정책을 현장에서 잘 추진해나가는 데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집값 하락 경고에 대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 본다면 주택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은 언론 보도나 일부 전문가가 말한 것을 휙휙 따라갈 수 있는 심리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징후가 보일 때 가차 없이 상황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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