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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구형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검찰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부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치료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지만 주의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슈] 尹지지도 20%대 대폭락…‘내부총질’ 문자 ‘권성동 리스크’ 조기 전대 무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내부총질'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29일 하루 민심과 당심의 거센 풍랑이윤석열 정권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권성동 리스크’로 인해 20%대로 대폭 하락했다.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문제에 더해‘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파문과 특히 결정적으로는 국민의힘 권 당대표 직무대행이 노출한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여파로민심이돌아섰다. 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이사퇴하면서 ‘권성동 지도체제’가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 63명 중 절반가량인 32명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 설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전당대회가 소집돼야 한다. 앞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된 바 있다. 따라서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가 돼야 비대위 전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박순애 장관에게 “교육시스템 재점검-취학연령 1년 앞당겨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첨단산업 전문인력과 인재 양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점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먼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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