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후보 측의 ‘무효표 처리 당헌·당규 위반’ 주장의 이해당사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고 김두관 의원도 이낙연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 정세균을 지지한 투표수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 전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거관위원회의 결정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하며 당에 이의신청하면서 결선투표를 요구했다.
지난 9월 13일 대선 경선후보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다.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께는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다.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라고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와 경선불복 움직임을 비판했다.
지난 9월 27일 대선후보 경선에서 물러난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우리당의 대선 경쟁력은 하루 하루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도부에게도 “이 선거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우려하면서 “경선 도중 사퇴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이의제기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어 좌불안석”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특별당규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을 가지고 있었다. 경선을 마치고 나서 그 룰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오로지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 결과를 사법부로 가져가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공멸하는 길이다. 선출된 권력들이 모든 사안을 고소 고발로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가 얼마나 큰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내부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간단 말인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3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이낙연 후보가 62%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저 역시도 3차 선거인단 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의 표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른 적이 없었다. 3차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오로지 이낙연 후보 측만 모았다면 모를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이 ‘대장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서울 권리당원 결과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게 상식”이라며 “권리당원 선거결과는 다른 지역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유독 선거인단 결과만 이런 큰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매우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개표 결과로 봤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금 3차 선거인단의 결과를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하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고 우리가 정한 룰대로 계산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자로 정해 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원칙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을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미국 20대 대선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승복연설과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연설 거부를 대비하고 “어떤 길이 민주당의 길인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재차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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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