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민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4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의 발언을 통해 “이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앞서 발표된 유동성 4조원 지원 계획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에 대한 자금 공급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기업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