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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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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검찰 고발까지?...규제 칼날 정조준

공정위, 카카오 지정자료 신고 위반 조사 중
조사 결과 따라 김 의장 검찰 고발 가능성 제기
전날 3000억 상생 기금 발표 불구 칼날 피하기 어려울 듯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 수위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 등이 가를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이외에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다만 올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를 아직 열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종 변경 이전이더라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의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테크 기술을 앞세워 금융과 쇼핑 등을 넘어 미용실과 대리운전 등 골목 상권까지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넓히면서 재벌이나 하던 ‘문어발식 확장’을 따라 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만약 플랫폼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는 불법 미등록 영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 역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시 견제에 나섰다.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규제의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빅테크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중심의 입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전일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이슈] 8강전 윤석열-홍준표 초박빙…4강 윤‧홍‧유 외 1자리 두고 경합 벌일 듯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15일 발표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초박빙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나다순)가 1차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탈락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20%, 일반 국민 80%가 반영된 결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에서 우세하고, 홍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미세한 차이로 앞서며 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은 예비경선 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 카드"라며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故 조용기 목사 빈소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컷오프를 통과한 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50일이 남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출렁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10월 8일 예정된 2차 예비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본경선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고차로 갈수록 ‘당심’ 반영률이 높아진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與野,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접점 찾기 난항···'정정보도'만 살짝 핑크빛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8인협의체가 샅바 싸움 속에 '정정보도' 부분에서만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 배상제와 열람 차단 청구권에서는 이견이 평행선이다"면서 "하지만 정정 보도와 관련돼서는 양쪽이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 반론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의견일치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디테일에 차이가 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정정 보도는 실효적으로 빠르게 하는 데 동의하지만, 손해배상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분적 동의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8인 협의체는 민중당과 국민의힘 각각 4명씩 참석해 기 싸움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이 자리를 지켰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전문가 4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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