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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없는 개혁 시리즈 2’ 공공개혁 공약... “5급 행시ㆍ호봉제 ㆍ경찰대 폐지 등 연공서열 없는 공직사회”

중앙·지방 정부에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
5급 행시 폐지, 대신 하급 공무원 내부 승진, 민간 부문 채용으로 대체
“신임 검사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 10년 이상 경력 필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막는 경찰대를 폐지해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경선 예비후보가 오늘(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없는 개혁’ 시리즈의 2탄, 공공 사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 예비 후보는 호봉제, 5급 행정고시, 경찰 대학 등을 폐지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연공서열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봉제·행정고시·경찰대 폐지와 검사 임용 요건 대폭 강화를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방 정부에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

정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며,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라 했고,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직무를 기반한 임금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 보상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 공무원단 제도 또한 개혁하겠다”라 말하며, “임금과 보상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 위계적 업무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급 행시 대신 하급 공무원 내부 승진, 민간 부문 채용으로 대체

두 번째 ‘없는 개혁’의 대상은 5급 행정고시다. 정 예비 후보는 그동안 5급 행정고시는 개인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고, 정부에게는 유능한 인재채용의 창구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경제력 없이 준비하고 합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신분 사다리라는 장점은 빛이 바랬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또한, “고시 출신들의 폐쇄적인 직장 문화가 승진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는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지금의 제도는 공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5급 공채 인원의 절반을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야 하고, 근무·경력·학술 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승진할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신임 검사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 10년 이상 경력 필요

검사 임용에 대해서는 현 제도의 완전 폐지 대신, 경력 요건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그의 공약 발표문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였고, 30세에서 33는 36.9%였는데, 그들이 판사 임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 평가했다. 

정 예비후보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법관과 대법관, 검사 등을 대폭 충원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승진 기회를 막는 경찰대를 폐지해 미래 경찰 행정 수여에 대처할 것

네 번째는 경찰 대학 폐지다. 기본 골자는 5급 행정고시와 같은 논리인데, 경찰 대학 출신들이 공평한 승진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라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특권을 생산하던 경찰 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아래는 정세균 대선 예비 경선 후보의 공약 발표 [전문]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MBO)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습니다.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습니다.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친화적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세~33세는 36.9%였습니다.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경찰대학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졸신입생 선발인원 감축, 국비장학금 및 병역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합니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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