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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용진 민주당 예비후보 대선 공약 “8ㆍ8ㆍ8 사회 행복추구권 실현 위해 3대 기득권 타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까지 염두하고 강력한 정책을 제시할 것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원칙 바로 세울 것… 직무급제의 확대 필연적
의료서비스 적절히 제공되지 못해… 온라인에 해법 있다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8시간 노동, 8시간 자유, 8시간 사랑·쉼이 있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오늘(23일) 아침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8·8·8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략적인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3대 기득권을 타파해야 행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타파 대상은 ‘연금·정규직·의사’였다.

박 예비 후보는 “구시대의 망령이 되기보다는 새 시대의 맏형 노릇을 하겠다”라 공약 발표의 운을 뗀 뒤, “취업·결혼·내집마련’이라는 젊은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했고, “MZ세대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기회의 재분배를 실천해야 하고, 그를 위해선 기득권을 타파해야한다”라 말하며 공약의 의도를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까지 염두하고 강력한 정책을 제시할 것

그가 거론한 첫 번째는 기득권은 연금이었다.  그는 지금이 청년 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 주장했다. 

박 예비 후보는 “지금의 연금 적자 구조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나, 어떤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해결하려는 데에는 소홀히 해왔다”면서,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 7,638억 원이고, 이것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라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했다. 또한, 그는 “적자가 2030년엔 6조 8,000억 원, 2040년엔 12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고,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MZ세대)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 못 박았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원칙 바로 세울 것… 직무급제의 확대 필연적

두번째는 정규직 기득권이다.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낙후된 반면, 정규직의 특혜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MZ 세대가 연공급의 혜택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 하고,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산재보험도 일원화해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통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7, 9,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적절히 제공되지 못해… 온라인에 해법 있다

셋째는 의사 기득권 타파이다. 그는 의료 서비스 혜택의 불균등을 스마트 폰을 통한 온라인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박 예비 후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단순 처방 연장, 비대면 진료 확대 등과 온라인 심리지원, 비만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 보험에 적용하겠다”라 밝혔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저공하기 위한 교육과 이늦ㅇ과정을 정리하고, 고령화의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라 했고,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온라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국민 겅강보험으로 제공하겠다”라 온라인에서 그 해법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아래는 공약문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5번 박용진입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를 하며
구시대의 막내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MZ세대, 청년들의 아픔에 
가슴을 치며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발상전환의 정치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 888사회를 구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곰곰이 고민한 결과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 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MZ세대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공약합니다.
첫째, 연금 기득권 타파입니다.
지금의 적자구조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 불편한 진실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직업이나 근로시기에 따른 소득격차가 
노후의 신분격차·연금격차로 세습되는 불공정을 
하루빨리 단절시켜야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 등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신구 세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언권이 약한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부담 대부분을 떠넘기다 보니 
개혁 효과도 미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불신의 단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통합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하여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합니다.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확실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KDI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민간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할 경우, 
적자보전금은 540조원이 절감되며 
총재정부담도 360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기득권 타파입니다.
정규직 기득권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입니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MZ세대가 연공급의 혜택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자유로운 변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미리 내 둔 고용보험이 부담하게 하여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안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전에 납부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불안정 근로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총 노동기간이 7년(84개월)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재충전 보장권 이행을 위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학교선생님, 군인 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산재보험도 일원화해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도 도입하겠습니다.
과로사를 없애고 ’위드코로나시대‘의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의사 기득권 타파입니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으로 사실상 봉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경제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격진료가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면 진료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전화 진료 앱이 속속 생겨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화 진료는 주의 약물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드코로나시대’에서는 
원격진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낮추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인증과정을 정리하고 
고령화의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20대와 여성, 저소득층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사회심리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이른바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노력이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 타파와 정책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갈등이 두려워 머뭇거리면 더 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박수 받을 생각만 하고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정치인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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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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