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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180석 유지된다면 세 대결로 국정 마비…연정‧협치 불가피”
“지도자는 노무현처럼 지지자들 반대도 무릅쓸 수 있는 용기 가져야”
“지금 나오는 개헌론은 초점 흐리기…현행 헌법 내각제 요소 활용할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협치가 처음 하는 실험이지만, 제주도에서 180석보다 더한 40석 중에 30석 넘는 민주당과 해왔던 협치 경험이 있다”면서 “이런 정신을 잘 살려서 욕심내지 않고 분기탱천 보복의 칼날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협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원 전 지사는 “지지자들의 반대도 무릅쓸 수 있는 걸 직면할 용기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FTA, 이라크 파병, 강정 해군기지 반대 있어도 추진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익집단들 다 해먹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하고 지자체까지 다 점령한 기득권 카르텔에게 이만큼도 안 해서 나락으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하려면 자기 권력 아직 신상품일 때 개헌해야지, 쓸 대로 다 써넣고 정권 뺏기게 생기면 개헌 얘기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도 개헌 필요하다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 얘기하는 건 초점 흐리기”라면서 “현행 헌법 하에 내각제적 요소가 많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행 헌법 요소, 내각제 요소, 권력 분산 요소 잘 활용해 절반 내각제처럼 하면 연정 협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내 집 마련’의 대통령 되고 싶다…생애 첫 주택 정부가 집값 절반 투자

당에 계실 때 2030 지지를 위해 노력하시던데, 이번 서울 재보선에서 젊은 층 지지가 높았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 있다. 대선 1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정부가 집값의 50% 투자하는 정책을 냈다.

원 전 지사는 “‘내 집 마련’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나라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신혼부부부터 시작하는데 핵심적 방법은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대선 1호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대출이 아니라 투자해주겠다는 것으로 절반 투자 얻은 건 원금 상환 부담이 없다”며 “살다가 돈이 생겨 지분 다 인수하고 싶다 하면 정부가 우대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해 100% 자기 집으로 사서 시세차익을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안 모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싶다 하면 국채 이자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서 살면 된다”며 “실수요로 살지, 인수해서 처분할지 선택권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 어느 집에 살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30년 먹거리 만들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정경험을 쌓아왔다”며 “기회 넘치고 혁신이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1964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났다. 원 후보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수석 합격’ 등의 경력으로 ‘제주가 배출한 인재’로 알려져 있다. 1995 서울·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1999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젊은 피 수혈' 인사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16·17·18대 총선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합리적‧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경선을 완주했다. 2011년 당 대표 도전했다가, 최고위원으로 활약했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2014년 6기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도지사로 당선, 연임했다. 지난 1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임했다.

[다음은 원희룡 후보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후보님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제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지율은 좀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확 안 다가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우, 잘 잤다! 이제 일어나야지. 기지개 펴기 시작했다. 타이밍은 도지사직 사퇴와 함께 캠프도 어느 정도 준비됐고 정책, 메시지, 원희룡이라는 주자의 상품으로서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다가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심과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기지개를 본격화해서 상승 곡선 가파르게 할 거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기온 내려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찬바람 불면, 가을의 전설. 기대해주십시오. 

Q. 당에 계실 때 2030 지지를 위해 노력하시던데, 이번 서울 재보선에서 젊은 층 지지가 높았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 있다. 대선 1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정부가 집값의 50% 투자하는 정책을 냈다.

저는 ‘내 집 마련’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나라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국민이 어떻게 4대 의무 이행하라 할 수 있나. 내 집 마련 꿈을 절벽으로 막는데. 당장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신혼부부부터 시작하는데 핵심적 방법은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주겠다, 대출이 아니라 투자해주겠다는 것. 장사할 때도 빚을 얻어서 하는 것과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반 투자 얻어서 원금 상환 부담이 없다. 대신 살다가 내가 돈이 생겨서 이 지분을 다 인수하고 싶다 하면 정부가 일정한 적정한 가격 우대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해 100% 자기 집으로 사서 시세차익 봐도 되고 돈이 안 모이고 이사 가거나 팔 필요 없으니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싶다 하면 국채 이자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서 살면 된다. 실수요로 살지, 인수해서 처분할지, 선택권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 어느 집에 살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공공임대주택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해진 위치 살아라, 소유권도 안주고. 택지 개발해서 청약해서 분양해도 새롭게 공급되는 그 지역에 청약조건 다 갖췄을 때 대출받아서 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선 실제 거주자들의 선택권도 없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막대하다. 다 새로 지어야 하니까. 반반주택, 국가지분투자는 새로운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살 때도 적용돼서 공급도 원활하고 우리가 신혼부부에게 행복 주택 공급하겠다 하면 5년 걸린다. 국가 지분투자는 예산 만들면 그 해에 기존에 있던 집들 투자를 바로 할 수 있다. 시차도 없고 기존에 있던 집에도 적용되고 위치, 집의 규모, 그것을 어느 정도의 지분을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할지 인수할지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면서도 적절한 재정 부담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Q. 재원 마련은?

1년에 7조 정도를 기금으로 해서 주택 금융공사에 신탁기금 SPC 특수법인 만들어서 국채 금리 싸니까 국채 발행하면 22조 정도 조달 가능하다. 22조를 가지고 주택들을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공동구매자로 절반을 지분 사주는 것. 9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5만 가구 7조 가지고 할 수 있고 집이 4억짜리 2억 투자한다면 곱빼기로 10만 가구 제공 가능하다. 지방으로 가서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하면 내려가고. 세부적 설계는 전문가들이 할 텐데, 내 집 마련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투자해서 원금상환 부담 없이 국가가 도와주면서 모든 선택권을 거주자에게 준다는 개념이다.

Q.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발전 전략도 검토해 기본적인 걸 다 세우신 걸로 알고 있다. 독자들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핵심 부분만 말씀해주신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힘든 국가 삶에 대해 기회, ‘국가 찬스’ 주는 것. 1호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지분 투자다.

2호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까지 진입하는데 10년간 많은 모색과 방황기가 있는데, 자기주도적으로 교육을 자기의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동안 교육카드 지원한다. 10년에 걸쳐서 2000만원 모든 청년 쓸 수 있도록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보육, 복지문제, 일자리 창출. 비상 공약으로는 코로나 생존기반 회복시키기 위한 100조원 프로젝트. 국가찬스라는 축으로 마련돼있고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성장을 통해 마련한다. 앞으로 30년 미래 먹거리 만들어서 다음세대가 더 잘살고 전세계에서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들어갈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 과거처럼 물량위주 성장 아니라 혁신 성장할 동력 기후변화, 수소차 등 인공지능 기반 한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각종 규제 허물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 골다공증 걸린 지방에 대해서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과 인프라, 및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지방자치분권주면서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 외에 대한민국 신성장판을 만들어 에너지 산업, IT산업,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역동성이 전국에 골고루 올라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야 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규제혁파. 그리고 지방성장,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 흔들어 깨워서 혁신성장으로 5위권 나라로 가자는 게 성장축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경제정책, 규제만능주의, 부처들의 이기주의를 다 깨야 한다. 그런 건 공공혁신 통해서 혁신성장 일으키자는 게 혁신의 나라다.

Q. 만약에 당선됐다면 이런 국정운영을 힘차게 몰고 가셔야 하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한다. 그랬을 때 박근혜 때도 보니까 국회가 반대를 계속 할 때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어떻게 해결하나?

총선이 2년 뒤에 있다. 총선 100일 전까지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이걸 극한적인 세력대결로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 하는 게 불가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됐으니 대통령직 줄 수 없고 청와대를 야당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나. 대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고 부서를, DJP 연합정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어떤 부서는 대통령 쪽에서 하고, 제가 한 공약도 2년 동안 100%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 대신 서로 대통령의 공약을 100% 하겠다고 하고 국회는 모든 걸 다 저지하겠다 해서 국정 마비시키고 국민들 서초동 광화문 나눠서 촛불집회하기보다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보고 총선 때 심판 받아서 거기에 따라 가자. 연정과 협치가 처음 하는 실험이지만 제주도에서 180석보다 더한 40석 중에 30석 넘는 민주당과 해왔던 협치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정신 잘 살려서, 욕심내지 않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분기탱천 보복의 칼날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사이 안 좋은 부부라도 아이 위해서 협치하는 정부 만들겠다.

Q. 정권교체 이뤄낸 분들 반발도 심할 것이다.

ALL OR NOTHING으로 가면 희생당하는 건 민생, 미래다. 정치적 완승의 욕심은 내려놔야 한다. 

Q. 설득할 자신 있나? 

그렇다. 지지자들의 반대도 무릅쓸 수 있는 걸 직면할 용기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FTA 이라크 파병, 강정 해군기지 반대해도 했다. 문재인은 이익집단들 다 해먹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하고 지자체까지 다 점령한 기득권 카르텔에게 이만큼도 안 해서 나락으로 빠졌고 대한민국 미래와 다음세대 희망이 없어진 것이다. 지지자들의 반발과 미래의 희망 어느 것 선택할래 했을 때 둘 중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책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라 생각한다.

Q. 여당도 경선 진행 중인데 여당 경선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불복론까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얘기된다. 어떻게 보시나. 

이재명 지사가 인간성과 공약의 현실성에서 0점이다. 대한민국 큰 리스크라 본다. 북한만큼의 리스크라 본다. 그래도 지지의 실체가 있다. 계곡 시원하게 철거하니까 막연한 기대가 있고 물론 처절한 배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선택하겠다는데 국민이 선택하는 걸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토론이면 토론, 비전이면 비전, 이런 부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맞설 경쟁력, 원희룡 잘 보시라는 것. 인간성과 리더십이 좋은 인재 넓게 끌어 안아서 밝은 미래 끌고 갈지, 어떻게 권력 휘두를지, 적을 희생양 삼아서 어떤 나라의 어지러운 난리 판 만들지 불안불안한 리더십 선택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잘 판단하도록 증명하고 국민들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막연한 혹시나 하는 복권 사는 마음으로 이재명 뽑았다가 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치게 하는 다단계 사기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 이미 늦은 것이다.

Q. 지금 쭉 정치 해오셨는데 개헌 문제 너무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가 직선제에 의해 불행한 역사다. 사실상 개헌문제는 합의사항인데, 대선 통해서 계속 한다 했다가, 개헌 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개헌 하려면 자기 권력 아직 신상품일 때 개헌해야지. 쓸 대로 다 써넣고 정권 뺏기게 생기면 개헌 얘기하니까 진정성 없다. 저도 개헌 필요하다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 얘기하는 건 초점 흐리기다. 그런 점에서 반대한다. 현행 헌법 하에 내각제적 요소가 많다. 분산 시킬 요소 많은데 무시하고 권력 독점, 청와대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 자처하는 분들이 언론중재법 보이고 있다. 제가 대통령된다면 현행 헌법 요소, 내각제 요소, 권력 분산 요소 잘 활용해서 절반 내각제처럼 연정 협치 얼마든지 가능하다.

Q. 총리를 국회 다수정당 주게 되면 상당히 이원권력 형성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신 있나.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 

Q.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방역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델타변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금 K방역 백신확보도 안 하면서 거리두기에 의해서 국민들의 희생,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통해 확진자 숫자를 유지하는 틀이다. 이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이 접종률 올라가도 델타변이 돌파감염 때문에 백신도 막을 수 없고, 집단 면역 불가능한 목표라는 게 거의 확실해져가고 있다. 이 상태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확진자 숫자 중심으로 방역 성공 실패 맞을 건지, 치료 필요한 일정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할 건지, 증상 없는 사람도 많고 자연 치료 되는 사람도 많아서 병원 치료 환자수로 갈 건지 선택이 필요하다. 

환자 늘어나도 유럽처럼 감기 환자 늘어났다 해서 거리두기 하지 않는 것처럼 감기처럼 백신 예방접종, 다 보장해주고 걸리면 치료 다 해주되,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영업 제한하는 거리두기 봉쇄는 하지 않는 위드 코로나, 감기 방식으로 갈 건지, 단계적으로 갈 건지, 당장 결정할 필요 없지만 심각하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K방역 성공했다’라는 스스로 자화자찬 논리에 묶여서 국민들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문재인 방역은 정치 방역, 자화자찬 위한 홍보방역, 특별한 희생 요구하면서 보상 무의미하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Q. 독자들께 한 마디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정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30년 먹거리 만들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 정보화 반도체 강국 만들었던 걸맞은 수준에 미래 먹거리 만들어서 다음세대 더 잘살고 세계 5위권 강국으로 갈수 있는 비전, 그에 따른 구체적 실현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정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비전과 미래 계획 가지고 국민 여러분 의견 듣고 제 소신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많은 관심 가지고 성원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회 넘치고 혁신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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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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