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2℃
  • 맑음강릉 27.9℃
  • 구름조금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29.9℃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9.4℃
  • 구름많음부산 27.1℃
  • 구름많음고창 27.9℃
  • 흐림제주 27.4℃
  • 구름많음강화 27.1℃
  • 구름많음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7.0℃
  • 흐림강진군 28.3℃
  • 구름많음경주시 26.3℃
  • 구름많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정당

[이슈]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려’…원희룡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환경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문제로 최종 반려
원희룡 “문재인 정부서 결정 미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개항 지원 약속해
국민의힘 “정치적 손해 보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업 무산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피력했다.

지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초안을 제출한 이후 3번의 보완을 요청한 끝에 2년 만에 최종 반려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반려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다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지역의 항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도 성산읍 일대에 연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건설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반려’는 ‘부동의’와는 전혀 다르다. 반려 후 국토부가 보완내용을 다시 반영해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내년 대선에도 영향…원희룡 대선 행보 ‘직격탄’ 지원 약속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론 떠올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발표해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곧 부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환경 훼손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서도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며 “대규모 바다 매립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강행하면서 수년간 수차례 검토‧보완되고, 예산까지 잡혀있는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제주 홀대를 넘어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께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민 간 갈등을 매듭짓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이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원 지사는 “표류하는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로서 분권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꼈던 사례다. 중앙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며 도지사로서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반대 단체와의 결정을 미루는 것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진척은 안 돼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할 정도의 한계를 느낀다”며 “갈등 조정 등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통과되지 못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2공항 개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을 만들지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반려 결정은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원 지사와 직결된 사안이라 대선 행보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지사는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역풍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도내 9개 언론사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반대 51.1%-찬성 43.8%(엠브레인퍼블릭), 반대 47.0%-찬성 44.1%(한국갤럽)으로 반대 의견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국토부 또한 해당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제2공항의 부지로 선정된 성산읍 주민들의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것을 근거로 건설 추진을 강행해 도민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주민 사이에서도 건설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나뉘어 주민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까지 제주 제2공항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내년 대선까지 제주 제2공항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경부의 반려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배경 삼아 압력을 행사한 결과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제주 제2공항은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25일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정에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사직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후폭풍…野, 文에 총공세 “정부 탄생 정당성 잃어” “이승만처럼 스스로 하야해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하야하라고 공격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 대선 시절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을 짚으며 청와대가 직접 사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신 말씀 그대로 드리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 달라. 젊은 세대가 옛 문재인과 현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책임론’을 묻는 자리가 되며 문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을 했겠나. 이번 사건은 대민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