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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불씨당기는 홍준표 “위헌적 종부세는 폐지 후 재산세로, 소득세·법인세는 감세”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해 가처분 소득 늘려야”
“위헌적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야”
“모병제 도입과 국방세 검토 필요”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국회의원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제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문제에 불을 당기고 있다.

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라며 “세제개혁의 핵심은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민 생활 전반에 관련된 세금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배세와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며 “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모병제 도입과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와 관련하여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후드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세제개혁론의 본질을 설명했다.

또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같은 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환영한다. 정권교체의 훌륭한 큰 자원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모두 ‘원팀’이 되어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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