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8℃
  • 서울 25.3℃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6℃
  • 흐림울산 26.6℃
  • 흐림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3.9℃
  • 흐림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0℃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5.9℃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배너
배너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초청강연] 정세현 "북핵 해결 위해 미국에 할 말 하는 ‘줏대있는 외교’" 강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 강연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우리나라, G7 초대되고 미국에 44조원 투자하는 큰 나라로 성장했다"
"미국에 북핵문제는 해결 되든 안 되든 꽃놀이패"
"북,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않는 한, 협상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
"김정은-김여정 공동통치‧위임통치로 갈 가능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금 정부가 선거(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2.28 합의 등 한반도의 봄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다음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마찬가지지만 대미 접촉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미국에 '줏대 있게' 할 말은 하자. 우리는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할 만큼 큰 나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21주년 창간기념식 2부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주제로 한 초청강연 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44조원을 투자한 만큼 미국이 우리를 어쩌하지 못한다”며 “중국에 들어갈 것을 미국에 돌려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맺어져 있어 그걸 토대로 미국에게 할 말은 해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을 상전처럼 모시고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해 미국이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바라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 이뤄진 G7회의에도 정식 초청됐다”며 “이렇게 우리나라가 컸지만 관리들은 아직도 약소국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는 도랑 속에 든 소처럼 중국 쪽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 풀도 뜯어먹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줏대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꽃놀이패 같은 문제”라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동북아에서 복잡한 국제정치문제 해결돼 나머지 힘을 갖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해결 안 돼도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한국 무기시장은 유지되고 계속 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런 군산복합체와 줄이 닿아있는 싱크탱크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관리하자고 할 테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핵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노선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우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은 70년대나 80년대, 이후 2000년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라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미국서 대북정책 기조 발표가 있었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와 곧 북핵 협상이 시작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내걸었던 희망적 관측이었다”며 “미국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중에 ‘도보다리 회담’에서 아버지 때 입장을 ‘자기 언어’로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이 미국이 종전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불가침만 지켜진다면 핵은 내려놓을 준비가 돼있지만, 체제 보장책 없이 내려놨다가 미국이 언제 맞아죽을지 모른다”라며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저항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므로 강대국과 협상할 때는 단계별 접근, 동시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쪽 군대끼리 연습하는 건 아무 겁 안 나지만 미국과 같이 훈련하는 데선 위협이 된다”며 “곤란하니 제발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의 단초로, 심각한 적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왔는데 최근 바이든이 그 독자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요구라는 북한 요구가 하나도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저는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있어야”라는 발언을 하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회담에 대한 북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꿈보다 해몽, 잘못 가진 기대”라며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냈다.

정 부의장은 이 같은 ‘김여정 담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자기들(북한)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작년 수해 때문에 농사를 마쳤고 곡식도 떨어졌다며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이후 대북식량지원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미국이 관심 안 보이고 일본도, 우리도 식량 지원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큰 상징적 조치인 한미연합훈련 등에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고, 미국이 ‘대화’라는 단어만 갖고 북쪽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착각’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최종 정책 조정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김여정 김정은의 공동통치 내지 위임정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보기관에서 많이 나온 바 있다"며 "그것이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며 발표만 안 할 뿐 김여정으로 내정돼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