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화)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1.9℃
  • 흐림서울 23.0℃
  • 흐림대전 23.6℃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1.2℃
  • 광주 20.4℃
  • 부산 21.2℃
  • 흐림고창 19.4℃
  • 제주 23.0℃
  • 흐림강화 21.8℃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1.9℃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정치

[전문] 하태경 대선 출마 선언 "법무부 폐지,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첫 출마 선언 
"국민이 검찰총장 임명하면 국민에 충성할 것" 직선제 제안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운을 띄웠다. 
 
하 의원은 조국사태와 추-윤갈등(추미애-윤석열)은 언급하며 "한국 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크게 5가지다. 

하 의원은 ▲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 및 법무부 폐지 ▲ 돈 쓸 궁리보다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 ▲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 ▲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라 말하며 검찰총장 직선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행정과 법제처 업무를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신설해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








[송정훈의 정치인사이드] 이준석발 쇄신 쓰나미에 휩쓸린 민주당, 답 없는 갈등만 반복하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구시대 정치에 강력한 쇄신을 촉구하는 ‘이준석 쓰나미’에 휩싸여 좀처럼 묘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지진해일을 막기 위해 대선기획단의 젊은 피 수혈, 집권당의 강점인 정책·입법 분야로 정면 승부를 걸어보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의 변화 속도에 밀린다는 지적이다. 與, 이준석 쇄신 바람 차단법 ‘안간힘’ ‘따릉이 첫 출근' '대전현충원 방문' ’천안함 희생 눈물‘ 등 이 대표의 초반 행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정국 중심이 국민의힘에 쏠리자 여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카드를 빼들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이 대표에게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제1야당 쇄신 바람에 합류하면서도 주요 현안 등 국정책임도 나눠지겠다는 다중 포석으로 읽힌다. 이에 이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후 벌어지는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권익위 정보활용동의서 제출 누락은 '눈가리고 아웅'" 공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면서 ‘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류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 봉투에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면서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만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며 “권익위가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이에 응하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려고 한다면 다른 당들처럼 빠르게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당초 권익위의 정치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