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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뉴스 대선전망 토론] 진성준 "대선 위해 필요한 과제는 '공정'의 시대정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이뤘으나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차별 여전"
"민주당이 당장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내놓을 수는 없어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 내년 대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공정하게 풀어가야 해법을 내놓는 게 대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크게 4가지였다"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남북관계의 정상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언급했다. 이날 폴리뉴스가 후원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개최한 ‘20대 대통령 선거,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통해서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뤘으나 아직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정과 해결책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는 내년 치러질 20대 대선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대정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시작으로 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3무1반' 공약을 제시하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선취해온 성과가 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학벌을 필두로 재산, 성별, 출신 등 차이에 따른 불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낙연 전 총리의 '내 삶은 지켜주는 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총리의 '미래씨앗통'장, 김두관 의원의 '기본자산제',  박용진 의원의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이광재 의원의 '주거 뉴딜' 등 최근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이 모두 공정과 이를 위한 실질적 해결안 제시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나 정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친 면이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돌풍'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당장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내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민심이 이준석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젊은 세대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까지 정치권이 변죽만 울려왔던 문제를 이 대표가 제대로 짚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준석 돌풍은 기존 상황에 대한 폭발적 저항"이라 정의했다.

한편 진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선거에 유리할 거다, 불리할 거다 해서 세금 정책을 뒤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종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당‧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국힘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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