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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대선·개헌 동시에…기본소득 당론인지 판단해야, 경선 시기 논의 촉구“
"이재명 기본소득은 정책 가성비 떨어져"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상속 제도’(앞으로 태어날 신생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재원 대책 없이 주자(기본소득)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선·개헌 동시에…대통령 4년 중임제, 기본권 신장, 분권 추진 개헌은 현실적 가능 방안 ”

일각의 내각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기본권 신장, 분권을 추진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고 “분권 지향을 위해 사법부에도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도 늘려, 대통령이 되면 국회 추천 인사를 총리에 임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일 논란을 빚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측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해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수용했다. 또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은 다소 느닷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긴요하다"면서 “민생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 “일정을 조정할 근거 규정도 있다”…경선 연기, 당 내 결정 촉구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경선은 흥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면서도 “(당헌·당규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일정을 조정할 근거 규정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 문제가 이미 공론화됐고 여러 후보가 주장을 펼치니 지도부가 모른 체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강성 지지층인 ‘문빠’ 같은 ‘정빠’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정빠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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