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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개발도상국 수준 '낡은 정치' 모습 변화시키겠다"

"이재용 사면 법치·시장경제 원칙 따르면 간단"…반대입장 천명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8일 "젊은 패기로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른 낡은 정치의 모습을 변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문화·스포츠·경제·학술 등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구도를 형성해 민주당을 중심정당·선두정당으로 복원하고, 낡은 정치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치 변화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는 다소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행복 국가는 가장 먼저 만들어가겠으며 국민이 누려야 할 존엄과 인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사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간단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돈을 불법으로 끌어써서 기업에 해를 끼친 죄로 (감옥에) 갔다"면서 "기업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국정농단으로 모두 처벌받았는데, 유독 뇌물을 제공한 사람만 사면해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의) 백신 기여도나 반도체 투자 때문에 봐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여러 사안을 따져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정도, 권력 등 배경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원칙만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지원 세력이 많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보와 계파, 줄 세우기, 캠프 구성 등이 경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은 박용진을 보는 것이지, 박용진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과 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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