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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④] 한미 정상회담 이슈와 전망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1일 "대선 D-1년 2022 대선정국 예열, 여야 대선캠프 가동, 한미정상회담"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5월22일(한국시간) 새벽에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북핵 - 백신협력 -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라는 3가지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능구 : 22일 새벽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예상 의제는 한반도 북핵, 한미동맹, 대중국 관계, 백신,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 등인데 상호 연관되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먼저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제 끝났다고 한다.

황장수 : 정책 검토가 끝났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백악관 NSC 아시아조정관 커트 캠벨이 최근 ‘싱가포르 체제와 기존 대북관계 토대 위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싱가포르 체제 계승 등의 표현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노력을 하면 단계적인 절차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트럼프처럼 톱다운 방식의 김정은-바이든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북한한테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선전은 되겠지만, 문 정부가 원하는 형식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뤄내지는 못한다. 미국도 정권 말기인 문 정권을 상대로 대북관계를 진전시키기 보다는 한국의 체제 변화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김능구 :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일괄 타결도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스몰딜 형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략을 세운 걸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진전이 가능할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대화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

황장수 : 그런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고, 뭔가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우선이고, 이란, 중동사태도 있어서 4순위, 5순위로 밀렸다. 대북관계 결론 내기까지 클린턴 이후 모든 정권의 정책을 다 검토했다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체면을 세워줄지 모르지만, 전처럼 다시 대화를 하고 협상이 재개되는 건 없을 거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룸을 달라고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선호하는 일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북한은 미국이 쉽사리 협상에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긴장을 조성한 다음에 협상에 직접 끌어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조차도 이번의 협상의 결과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차재원 :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내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의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북정책이란 이야기인데,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8년 북미 간의 싱가폴 합의는 존중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일 새벽 공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싱가폴 합의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일종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젠사키가 바이든과 김정은이 직접 회담하는 것은 최고 의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당장 트럼프 식의 깜짝 만남을 하진 않겠지만, 만약 바이든이 싱가폴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만 명확히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던져주는 거라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까지 유인책으로 낼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미국 정부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만한 매력이 있는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나 좋은 징조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외교가 직면했던 발등의 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었는데, 바이든의 강력한 입장표명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거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거라고 알려졌던 쿼드 참여 부분에서도 커트 캠벨이 그저께 우리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쿼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 같다.

김능구 : 사실 트럼프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실제 기동훈련은 계속 연기되고 취소되어 왔다. 북한도 핵실험 등을 자제해왔고,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가면서 진전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홍형식 :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낯설다. 일단 한국이 미국에 투자 계획을 갖고 가는 게 40조다. 한국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구나 과거와 같은 상호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없다.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명백한 안보적 보상을 전제로 해서 셈법이 맞는 건데, 우리가 40조 투자를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백신은 우리 국민들이 버틸 만큼 버텼고, 빨리 들여와 봐야 몇 달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백신 성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옛날처럼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보 보장을 받아오려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개선이 초점이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40조라는 투자를 하면서 남북대화를 하면 과연 무얼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다. 협상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국민들에게 생소하고 잘 납득하기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김능구 : 4대 그룹이 40조 투자를 하는데, 그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 엄청난 규모로 재벌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선순환투자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IMF 이후 이미 주주 구성 상 외국인이 절반 이상인 상황이라 나라를 위하는 관점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 해온지 벌써 오래됐다.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SK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투자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차재원 : 홍 소장님이 40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40조의 원조가 아니다. 투자는 말 그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40조 투자가 바이오, 배터리, 칩, 이른바 BBC에 이루어진다. 바이오 같은 경우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백신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의미도 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배터리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요 시장인 미국에 선투자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팔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이 또한 국부로 다시 환원될 수 있다. 40조를 원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러시아 경협처럼 돈 떼이고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40조 투자한 부분은 지지하지 않을까 싶다.

황장수 :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하자면, 트럼프 때부터 지속된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에 제조업의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자는 삼성, SK다. 백신을 위탁생산할 한국의 공장도 삼성, SK다. 백신 위탁 생산을 성과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삼성 바이오, 항상 문제 많았던 주식이 굉장히 뜰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도 2개, 혜택을 받아오는 회사도 2개인데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특정 두 회사의 특혜 시비 가능성도 누군가 한번은 지적해야 하는 것 같다.

김능구 : 이재용 사면에 대한 굉장히 거센 요구도 있던데, 어떻게 보는지.

황장수 : 사면을 시켜주려면 진작 다른 것과 관련해서 했어야지 정상회담 다녀와서 시켜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사면되나 8월에 형기 절반 넘겨서 사면이 되나, 나오면 다른 게 3개쯤 기다리고 있어서 풀리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후 바로 사면시켜주면 그것도 우스운 모습이다.

차재원 : 사실 반도체가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측면만 있지만 이건 오히려 더 큰 고차방정식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 한다고 했을 경우, 과거 2008년도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했을 때 당시 야당 민주당이 비판했던 기억을 살려보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대목이다.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힘든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김능구 : 6월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연기가 안 된다면 6월 말 부터는 경선에 착수하게 되는 시점이다. 현재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국민들 지지를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갈 것인가 기대 된다. 6월 좌담회를 기약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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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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