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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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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토위원들, "여당 협의 없이 정부가 LH 혁신 단일안 마련...재작성 요구"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언론 통해서, LH 개혁안 내용 청취"
의원들, '재작성' 요구...당정협의는 정부안 재작성 후에 열릴 듯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후)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며 국토부가 여당과 협의없이 단일안을 만들어온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명 의원들은 2시간여 회의에서 각자 정부안에 제안 사항을 내놓았고, 정부에 이를 참고해 다시 혁신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협의회는 정부가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해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의 초안은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자회사가 된다.

 

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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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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