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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與 대선 '8룡 등판', '反이재명 합종연횡' 으로 결선투표 가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군소 후보들간 견제 본격화 
예비경선서 6명 후보로 압축...이 지사측 '과반 득표' 목표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다가오면서 8명 안팎으로 후보들이 추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권 단독 선두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반(反)이재명 후보간 '합종연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지사측은 예비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격그룹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경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후보는 모두 8명이다. 한때 '13룡 등판설'까지 제기됐던 상황보다는 줄었지만, 현재 여권 내에서 출마를 알린 후보는 이른바 빅3 후보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출마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치권 해석이 많다. 또 잠재적인 주자로 분류되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언론을 통해 거듭 불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인 때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러야 한다. 50대 50으로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로 압축하는데, 이후 본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경선 일정 연기' 분위기에 따라 일정이 늦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30일부터 예비경선은 시작된다. 

이미 민주당은 사실상 예비경선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주요 여론조사상 여권 후보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지사를 상대로 타 후보들은 모두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 지사 견제 차원에서 2위 이하 후보들 간의 단계적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에서 56.5%, 2017년 대선 경선에서는 57.0%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 후보가 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측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지사를 향한 견제 흐름이 강화되고 후보 간 연합 전선이 구축될 경우 이 지사의 과반 득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발표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PNR, 전국 유권자 10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이 지사는 33.8%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은 이 전 대표(13.5%), 정 전 총리(7.2%), 박용진 의원(3.4%), 이광재 의원(2.3%), 양승조 지사(1.6%), 김두관 의원(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은 29.1%다. 

또 지난 13일 발표된 NBS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진보 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는 33%였지만 과반이 안 됐고,  이 전 대표(11%), 정 전 총리(4%), 김부겸 총리(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권 후보 이재명 협공 흐름 이어져 

이미 후보들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 지사를 협공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말이 바뀐 건 원칙이 달라진 탓인가"라며 "본인의 입장은 말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두고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연간 51조원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참여소득과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해 이재명 표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친문 후보 관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경선 일정 연기론'을 두고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관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대당과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4.7 재보선 당시 당헌 당규 개정을 주도한 바 있어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25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예비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면서도 "같은 당 후보들끼리 과도한 비방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하면 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③ “4.7 보선 후 부동산 정책, 정책 방향의 유지·수단의 보완”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신미정 기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집값 상승에 따라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수단으로서 세금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정책 방향의 유지, 수단의 보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맞춰놨던 모든 정책 수단들이 시장의 안정화였는데 현재 시장이 급등한 상태”라며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변동에 맞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각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부동산 특위도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님을 선임한 것은 경제 부총리로서의 경륜과 부동산 세제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기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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