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0℃
  • 구름조금강릉 14.2℃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조금대전 16.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6.1℃
  • 구름많음광주 19.0℃
  • 맑음부산 18.2℃
  • 구름많음고창 19.2℃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새 지평 연 한미동맹, ‘한반도-안보’ 넘어 ‘글로벌-경제파트너’로 확대

남중국해·대만까지 언급돼,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경제동맹, 민주주의 가치동맹으로 확대 
한미동맹 진화의 근원은 중국, ‘안미경중(安美經中)’ 딜레마, ‘사드 박근혜 반면교사’ 필요

한미동맹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5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지평을 열었다. 70여년의 일방적 ‘구걸과 의존’, ‘제약과 관리’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으로 뗐다는 평가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문에서 6.25 전장에서 ‘혈맹’으로 시작된 동맹이 새롭게 변화했다고 선언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명기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70여년의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새롭게 진화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 곳곳에 못 박았다. ‘외교·안보’에 있어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염두에 뒀고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의 ‘첨단기술·경제동맹’과 ‘글로벌 백신협력’,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등으로 동맹의 외연을 확장·진화시켰다. 

한반도와 북한문제에 국한해 짧게 언급돼 온 그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과는  달랐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가진 2017년 6월 30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질과 양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요 부분을 짚는다면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담긴 부분이다. 과거 대북 한미공조가 미국의 일방적 의도 관철을 의미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이란 족쇄로 남북관계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 막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풀어줌으로써 장기적인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성명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주도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에도 협력키로 했다. 과거 한미동맹의 이면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의미다.

6.25전쟁과 함께 태어난 ‘한미동맹’은 ‘한반도 군사안보’에 근간을 뒀고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원조’와 ‘시장개방’에 생명줄을 의탁했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불안’을 안고 ‘한미동맹’에 매달렸다면 미국은 한국을 관리하고 제약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러한 틀의 변화도 명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인도·태평양 등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현안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동맹도 강조도 중국에 대한 포석이다. 이는 북한문제에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전제도 담겨 있다.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에서 벗어난 점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틀을 깨고 경제·기술·과학·민주주의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됨으로써 미일동맹과 병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함을 뜻한다.

한미동맹 진화의 근원은 중국,  ‘안미경중(安美經中)’ 딜레마, ‘사드 박근혜 반면교사’ 필요

한미동맹의 이러한 진화의 근원에 중국이 있다.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언급된 거의 모든 부분이 대중국 포석이다. 양안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현안, 민주주의와 인권가치 뿐만이 아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중국에게 미군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한반도 배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한미 반도체·배터리·자동차·원전 등 첨단산업 협력 또한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산물이다. 코로나19 및 보건, 기후협력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파트너로 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달리 바이든 정부가 한국정부에 쿼드 참여 등 대중국 공조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공동성명에 쿼드는 명기됐지만 한국의 참여는 빠졌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명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짚었다. 미일정상회담에서처럼 직접 중국을 명기해 압박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압박에 한 발 걸친 것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중국 압박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상황은 ‘제2의 사드배치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한다. 2016년의 ‘사드 사태’는 미중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에 대한 철저한 계산과 대비 없이 미중 갈등의 파도 속에서 한국은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똑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구소련 붕괴 후 한미동맹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한국이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그 과정에 1997년 외환위기도 겪었다. 이후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힘입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고리를 장악했고 산업·무역에서 중국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서 갖는 경제적 의미는 약화됐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이 집약된 용어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에게도 딜레마였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한미일 안보동맹’에 묶으려 했고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해 이를 막으려 했다. 2016년 사드 배치까지의 과정은 한국을 둘러싼 미중 전쟁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바마 정부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에 맞선 중국은 한국문화와 관광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천안문 망루에 초대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해 그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도화선이 됐다. 또 한중 밀착에 따른 체제 불안에 북한도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도발을 했고 이에 맞춰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 보복’을 행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이 고스란히 안는 외교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경험에 입각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종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중은 앞으로 각자 자신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을 강화해 갈 것이고 지금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오히려 더 절실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