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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① "조국사태, '민심 리포트' 만들고 당 입장 발표 필요하면 검토할 것"

"법사위원장 재협상, 전반기 원구성 1년 지나...野 진정성 갖고 협치해야"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상당한 성과 내, 남북관계 평가는 좋다고 보고 있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와 '양극화·불공정 해결'에 충분히 화답하지 못했고 성과내지 못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정리 오수진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책임을 진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서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됐다. 송 대표 당선 이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윤관석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보고서에서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국 사태'와 관련해 향후 '민심 리포트'를 만들고, 당 차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이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는 임명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개입 부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일가 문제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들며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검찰은 장관 임명 과정에 개입해 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 인사권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측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 문제 등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사태와 관련, "전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이후 다양하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문제는 조 전 장관을 통해서 나타났던 자녀 문제가 기득권을 활용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대적인 민심 경청 투어를 진행해 '민심 리포트'를 만들어 적절한 시기에 당 차원에서도 언급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보고서를 통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내용과 함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은 "저희 당을 지지하다가 다른 쪽으로 간 분, 중간으로 빠져나간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는지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다"면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참패 원인 보고서를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좀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았나. 소위 '남탓' 프레임,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그런 프레임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 없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상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30세대에 대한 대책이 공정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일자리와도 연결됐다"며 "2030세대, 독특한 MZ세대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이나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선거에서 진 이유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나"면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때릴 기회가 두 군데(서울·부산) 있었던 것이다. 맞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프지만, 민심도 아픈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사무총장은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도 털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탄핵으로 출발한 정권이다. 적폐청산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일부 민생개혁, 검찰개혁에서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착 국면이긴 하지만 판문점 회담이나 싱가폴 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여러 한반도 평화문제를 위한 협상이 비핵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민심을 두루 살피지 못했음은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방역 대처는 잘했다고 국민들은 평가해서 21대 총선 때까지는 작용했던 것 같다"면서 "국민들은 거대 여당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방역은 물론 민생도 살펴달라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와 재난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및 불공정에 대한 해결을 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화답하지 못했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고, LH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문제까지 번지는 바람에 저희가 결국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및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미 전반기 원구성이 1년 지났고, 과거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의석수와 과거 의석수는 비교할 수 없다"며 "법사위도 기능 분할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다 거절한 것이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주 프레임'을 씌울라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가져가라' 하고 1년이 흘러왔는데, 국민의힘이 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 공세"라며 "차라리 진정성을 갖고 원구성 협상이나 향후 원 운영에 대해서 협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출신으로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시민운동을 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19대 총선에서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 돼 3선에 올랐다. 윤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최근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후 당 사무총장이 됐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이다. 

Q. 민심이 떠나게 된 원인 분석과 대책은?

서울시당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론조사도 했다. FGI를 7개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서를 받았다. 저희당을 지지하다가 다른 쪽으로 간 분, 중간으로 빠져나간 분들,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자신들의 정치적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다양하게 분석했는데, 4.7재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였다. 물론 서울이라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유권자들의 불만과 비판, 분노가 있었다고 조사결과 나왔다. 두번째 선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았나. 소위 남탓 프레임이다.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그런 프레임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해본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 그런 것에 대한 유권자들 비판이 상당했다. 또 하나는 2030세대 대한 대책. 공정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2030 독특한 MZ세대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나 또 정부에서 잘 해결해 나가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진 이유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나. 대표적인 것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회초리를 들었고 서울과 부산만 때린 것이냐. 전국적으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때릴 기회가 두군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맞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아픈 곳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민심도 아픈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이었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나.

정권 후반기 재보궐 선거가 정권 심판론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 조사도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선거가 발생을 한 건데, 집권 후반기 선거가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그동안 재보궐선거 역사에서 드러나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든가 탄핵으로 출발한 정권 아닌가. 탄핵 연합으로 선거에 승리했던 것이고, 적폐청산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일부 민생개혁, 검찰개혁에서도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이미 교착 국면이긴 하지만 판문점회담이나, 싱가폴 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여러가지 한반도 평화문제를 위한 협상이, 비핵화와 함꼐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있었다. 코로나 초기 방역 대처는 잘했다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선까지 작용한 것 같다. 21대 총선때까지. 거대 여당으로 국민들은 첫째 코로나로 인한 국난의 극복을 잘 해달라. 방역 뿐 아니라 민생을 살펴달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까지도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으니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그리고 코로나 때 어려워지고 재난으로 인해서 양극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해결을 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화답하지 못했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게 부동산이고, 선거 때 나타난 LH사태를 계기로해서 불공정 문제까지 개입되는 걸로 확 번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참패하게 된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민의힘은 탄핵의강, 민주당은 조국의 강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당이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얘기 할 것인지, 그럼  국민들은 불공정이라 말하시는 국민들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인지, 주체의 문제라든지 남아 있긴 하다. 조 전 장관도 당사자로서 여러 차례 사과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문제가 검찰의 무리한 장관 임명 과정 개입 그리고 청문회 직전 압수수색 했다. 심지어는 대통령 인사권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 그런 과도한 검찰권 행사 측면도 있었다. 또 한측에서는 조 전 장관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자녀 문제라든지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점이 또한 있는 것 같다. 전자의 문제는 검찰 개혁 이라든가 이후의 다양하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조 전 장관을 통해서 나타났던 입시나 여러가지과정에서 자녀 문제에서 기득권 활용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대적인 민심 경청 투어를 진행할 것이다. 그걸 갖고 민심 리포트 종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언급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다.

Q. 여야 협치는?

20대 중반 패스트트랙 때부터 강경 대치 계속 되어 왔고, 21대 총선에서 절대 지지를 받아서 거여가 되지 않았나. 작년 입법 과정에서 단독 처리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양 지도부가 원내 구성되면서 협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장관 3명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정치공세도 있고 해서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 어느 떄보다도 장관 후보를 사실 개인으로 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진 사퇴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국민적 의혹에 나름대로 대답을 했다고 본다. 그 과정에 인사권자인 대통령 고민도 많았고, 당도 초선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전달을 해서 당정간 협의를 통해 선 사퇴를 하고 국무총리 같으면 아무  결격사유 없는데 정치공세로.잡아 놨다고 생각을 해서 본회의 처리했고, 나머지 장관도 상임위 채택을 하고 협치의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전당대회 복잡하겠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소수야당에 대해 배려할 것은 배려할 것이다. 협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Q. 법사위원장은?
 
이미 전반기 원구성이 1년 지났고 저희가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법사위원장을 과거에는 야당이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의석수와 과거 의석수는 비교할 수 없다. 거대여당 의석수가 나와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갖고 나머지를 협상하자고 한 것이다. 법사위도 기능 분할을 하자, 재구성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다 거절한게 야당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필요한 것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들에게 독주 프레임 씌울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 다가져라 하고 1년이 흘러 왔는데 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남겨 놓고 또다시 하는 것은 진정성은 없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 차라리 진정성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이나 이후 원 운영에 대해서 협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슈] ‘이준석 돌풍’ 맞은 민주당, ‘쇄신’ 이미지 없어지고 ‘꼰대’ 될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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