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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청회동] 민주당 지도부 "청년 주택 정책 강화해달라" 문대통령에 제안 

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서 티타임 논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주택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열린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문 대통령 간담회 논의 결과에 관해 발표했다. 

고 수석 대변인은 "티타임 형식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당초 예정보다 길게 이뤄졌다"며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의 당 운영계획 보고와 이호승 청와대 청책실장의 경제동향과 전망, 방역 및 백신수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려에게 건의한 청년세대 주택 정채 강화에 관해 "부동산 세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옥탑방, 반지하 등 소위 지옥고라는 데에 살며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요구와 불만들이 많이 빗발쳤다"며 "그런 불만에 대한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 방지를 꾸준히 해나가는게 중요하다. 건의를 잘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도산 정책 수정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과 세제,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했다"며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길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지도부가 인사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치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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