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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본 “부동산 투기 혐의 2082명 내·수사…219명 송치"

2000여명 내·수사…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대해 2082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인 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900명을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본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도 특수본 내·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16건에 해당하는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 50여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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