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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4월 좌담회 ④]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자기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감항인증(堪航認證)받아야할 것"

홍형식 "이 지사, 현 정권과 차별화할 지 친문 결속할 지 선택해서 박스권 지지율 돌파"
황장수 "11월 전 대통령제 개헌, 차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갈 수 있을 듯"
차재원 "코로나 민생고로 허덕이는 판국에 뜬구름 잡는 개헌은 국민 동의 어려울 것"
김능구 "차기 대선, 2012년 대선처럼 양 쪽이 죽고 죽이는 게임으로 가면 모두 불행해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지사가 윤 전 총장과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열세를 보인 것은 친문뿐만 아니라 여권지지층의 생각도 조금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될 지, 아니면 친문과의 결속력을 통해서 돌파를 할 지 이런 부분들에 선택을 빨리 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황 소장은 현 대선 정국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사람은 대권후보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들보다 대선구도에 깊숙이 개입해야할 상황"이라며 "역대 최고의 개헌 흐름이 준비되어가고 있다. 야권 내부에서도 4.7 보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감이 없다. 윤 전 총장의 존재가치가 개헌용인데, 윤 전 총장이 있어야 개헌이 되지, 윤 전 총장이 없으면 개헌이 안 된다는 역설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소장은 "8월 쯤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석방할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는 동서화합, 남북갈등해소, 코로나 국난극복하면서 개헌을 제안할 것이다"며 "국민의힘 절반 이상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1월 전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개헌 하고, 차후 국회의원 선거 통해 정리하는 형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교수는 "개헌 주체 중 하나가 국회인데, 국회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할건가"라며 "국민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민생고에 허덕이고 이번 연말엔 집단면역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개헌한다고 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 현실성이 떨어지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손을 본다는 의미에서 중임제, 대통령제에 좀 더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중임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4.7 보선에서 민심의 혹독한 비판과 회초리는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란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특위를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국회는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개헌안들을 정리하고, 이제 각각의 안으로 집약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개헌 부분이 힘을 갖게 된다면 확고한 대선주자가 있더라도 적용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되고, 국민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것이 문 정부 시기에 가능한 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 교수는 현재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 "늦어도 5월 중에는 어떤식으로든 정치 도전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월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군사용어에 '감항인증'이란 말이 있다.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것인데, 그동안 군사용 비행기를 들여올 땐 항상 상대에 대한 공격무기만 모으다 보니 정작 비행능력이 없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제 법적으로 감항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윤 전 총장 같이 대통령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진짜 감정(堪政), 내가 진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스스로 인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또 본인이 헌법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과 본인이 관련된 부분을 위증한 부분, 선택적 정의 문제 등 어떻게 풀 것인지 보여줘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1997년도 상황이 자꾸 떠오른다"며 "97년도 1월 동아일보 의뢰로 조사했을 때, 김영삼(YS)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9.9%였다. 한 자릿수 지지율이 되니 YS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대권주자들 모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불안 요인들, 경제, 외교, 팬데믹 등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내년 대선은 2021년 대선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며 "당시 진보와 보수가 사활을 걸고 붙은 51대49의 정말 무한대의 전쟁이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 리더십 등이 아니라 양 세력이 정말 죽고 죽이는 게임이었고, 그게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어떤 구도가 되든 그 과정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 남북한 평화 화해 전략 등을 내놓고 온 국민이 후보의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각 당의 경선 과정에 녹아들어가야한다. 또한 나라를 책임질 분들이 그림자 내각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들도 내놓고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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