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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이슈]미영일 등 주요국 ‘원전 유지’ 흐름…한국은 ‘탈원전’ 고수

선진국들, ‘탄소중립’ 위해 기존 원전 활용하려는 움직임
한국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 기한 남은 원전까지 조기 폐쇄
“정치 논리에 따라 원전 폐쇄하는 것 잘못” 지적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원전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점진적 증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논리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원전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비롯한 주요국, ‘기존 원전 연장’ 방침

주요국은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노후 원전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유지하되 조금씩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 205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활용은 물론 미래의 원전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원자력 전략 비전’에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한 원전 계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산업 공급망 확대 등 미국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미 의회는 올해 첨단 원전 연구개발 예산으로 15억달러를 책정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했던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카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0) 목표에 도달하려면 원전이 필수"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 발표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이자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고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풍력발전 비중을 늘려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풍력발전 비중이 20.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8%)의 약 2.7배 수준이다. 또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원전 발전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확대해 전원믹스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이라고 판단해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원자로 제조회사를 방문해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공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적인 관점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해야”

우리나라도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를 가동 중단할 계획이다. 2034년까지 탈석탄에 속도를 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90% 이상을 태양광(58.6%)과 풍력(32%)이 차지할 예정이다.

주요국 중 독일만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아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은 인접국과의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기때문에, ‘에너지 고립국’인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데, ‘탈원전’이라는 프레임 아래에 무조건 원전을 죽여야 하는 걸로만 몰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을 두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과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면 밀고 나가야 한다”라며 “탈원전의 목적이 그저 반핵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동제약그룹 창립 80주년 기념식 거행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을 비롯한 일동제약그룹(일동그룹)이 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 중계를 통해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일동홀딩스 박대창 사장은 "오늘의 일동그룹이 있기까지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일동그룹은 명망 있고 신뢰 받는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 전략 점검 및 중장기 과업의 달성, 기업 가치 제고 및 사회적 책임 실천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식 거행과 함께 일동제약그룹의 사사인 ‘일동제약그룹 80년사’도 임직원들에게 공개됐다. ‘일동제약그룹 80년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역사를 정리한 ‘통사’ 편과 주요 브랜드 및 관련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브랜드사’ 편으로 구성돼 있다. 일동그룹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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