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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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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내대표 임기 마친 주호영 "文 정권, 내로남불 못 벗어나면 더 큰 민심의 심판 직면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임기를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며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무리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협치 없이는 정권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단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임기를 마친다.

다음은 주 권한대행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지난해 총선 직후 당의 위기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1대 제1야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1년, 특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방적 독주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1야당을 지켜준 국민과 언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년 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의 폭주, 비상식에 맞서 중과부적의 싸움을 수행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지지가 더 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는 한해가 되기도 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야당,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총선 후 당 수습과 안정화에 주력

지난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총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서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참패였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총선 40일 만에 힘겹게 이뤄냈다. 기억하시겠지만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이 대여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권의 독주를 막는 강고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당의 체질변화를 위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전당대회를 하자’, ‘혁신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등 여러 의견이 분출했지만,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1년전 이 시점에 우리당이 민주당을 꺾을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

지난 1년 당이 큰 분란, 내부 갈등없이 잘 굴러 왔다고 자평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정권의 횡포 고발

지난 한해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국회법이나 민주화 이후 쌓아올린 국회운영의 관행을 다 무시하고 국회의장 선출부터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찬탈, 상임위원장 독식을 한 데 이어 매달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당 일방의 법안처리, 날치기가 반복됐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는 공수처법, 전세대란 부추긴 임대차3법을 비롯해 집값 급등시킨 부동산 관련법, 김여정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국제적 망신까지 불러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정책일관성도 없고 현실을 무시한 내로남불법이 양산됐다.

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전락,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흠에 대해 비판이 거세도 임명강행을 했다.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인 코메디 초래. 문재인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은 27번이나 된다.

반면에 법에 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4년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국회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절망감도 느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역사의 기록을 남겨 나중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일했다. 국회라는 전장(戰場)을 지키며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의사진행 발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이 정권의 횡포를 고발해 왔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이 정권의 폭정, 의회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빨리 내로남불을 벗어나 민심을 직시하라

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법치파괴에 앞장 서온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임명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운영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장시켜 버린 정권이 누구를 감찰하고 권력을 자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앞세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 선거부정사건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 정권은 더 고단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무릎 꿇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를 파괴해서 무리하게라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요직에 채워넣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검찰 무력화를 위해 정권이 집요하게 출범시킨 공수처, 출발부터 엉망임.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고, 공수처 차장 등 몇몇 사람들을 공수처에 취직시켰다. 이런 공수처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 1년이 지나도록 100여건 넘는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특정 집단 출신의 편향된 판사들로 법원의 요직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로써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 정부가 오늘까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는 ‘K방역, K백신’은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과 대만은 우리보다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이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여, 코로나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음. 이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처음부터 실패했다. 그럼에도 말바꾸기, 불확실한 접종계획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야당에 책임만 뒤집어씌웠다. 문재인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당이 합심해 난국 헤쳐나가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당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단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나, 분열로 가서는 안됨. 늘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과거로 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정당,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때 집권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힘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항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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