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1℃
  • 구름조금강릉 23.3℃
  • 흐림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24.7℃
  • 맑음부산 29.6℃
  • 흐림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8.3℃
  • 흐림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2.0℃
  • 흐림금산 22.8℃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34년 간 논쟁만 하던 '개헌'...대선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 찾나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
김종민·장제원 의원 선거제도·정당 개혁방안 발제
송영길 "당대표 되면 개헌 논의 당내 기구 마련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와 당권 후보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의장은 오는 6월 1일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부터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9일 102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사에서도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며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4년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문제를 곧 공론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취임하면 당내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용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평소 '분권형 개헌론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주요 검토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스페셜인터뷰 전문 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재생에너지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새 정부가 주는 사인, 특히 원전을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아마 원전 업계에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팩트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4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모두 1.4GW 규모의 초대형 원전들이다. 신한울 1, 2호기는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

[스페셜인터뷰 전문 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재생에너지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새 정부가 주는 사인, 특히 원전을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아마 원전 업계에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팩트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4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모두 1.4GW 규모의 초대형 원전들이다. 신한울 1, 2호기는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터넷신문 1세대 ‘폴리뉴스’ <2022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특별상 수상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2022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인터넷신문 1세대로서 인터넷신문협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초창기에 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제화와 인터넷신문과 협회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국회와 협회와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력에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이날 앞서 열린 기념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과 정부를 대표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참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이라며,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혼탁해질수록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들의 저널리즘 추구와 진실 보도 열정은 더욱 빛을 발하고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독립인터넷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