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7℃
  • 흐림서울 12.7℃
  • 흐림대전 12.9℃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6℃
  • 흐림강화 11.5℃
  • 흐림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0.1℃
  • 구름조금거제 19.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미아·청량리, 공공 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서울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 등 선정...1만 2900호 신규주택 공급
토지주 수익 보장, 등기 후 전매 허용, 실거주 의무 제외 등 혜택 명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총 13곳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만 2900호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지만, 실제 사업이 성사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 등이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약속한 토지주에 최고 수익률 30%를 보장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돼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 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공급 대상자에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1+1 주택 공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1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 공급 주택은 85㎡ 초과 중대형 주택 등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월 5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상속이나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혜택이나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후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후보지 면면을 살펴보면,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사업은 미아역과 인접한 2만3037㎡ 면적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부는 강북구의 다른 역세권 대비 저밀·저이용되어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된 곳(노후도 70%)이라고 밝혔다.

미아역 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고밀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으로 조성된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청량리·용두역) 일대는 11만1949㎡ 면적의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정비사업이 장기화하면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면서 노후화(노후도 76%)가 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청량리·용두역 인근 정비사업(용두1, 청량리)과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량리역에 GTX가 들어올 계획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사업은 10만 1048㎡ 면적의 2종·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수유12구역 정비구역 기본계획의 경우 용적률 190%, 층수 12층 건폐율 60% 등 조건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 추진도 한계가 있었고, 지난 12월 정비예정구역도 해제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고밀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 생활SOC를 공급한다. 인근 북한산·도봉산·우이천 등 친환경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이주지원을 위해 우이천 동측에 위치한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순환정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은 평균 56%P 상향되며,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로 기존 민간재개발 사업 대비 각 구역별 평균 251세대(34%)가 증가한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 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P 향상된다고 밝혔다. 토지주 평균 분담금은 기존 사업 대비 약 4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업 후보지들은 지자체가 제안한 23곳 후보지 가운데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과 사업성(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공공시행자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향후 지자체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과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들어간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한 2·4대책으로 공공주택을 늘이고, 주택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고 있지만 이것이 집값을 잡는 방법이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투기 수요 대응에 실패하고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공급을 신속하게 늘여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구상에서 내놓은 정책이다"라고 정리했다. 

이 부소장은 "서울에 주택 보급율은 높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는 적지 않다"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은 재고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도, 주택 소유자들이 저가에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주택 가격을 잡을 확실한 방안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명숙 우리은행부동산지원센터장은 "LH가 시행사로 1년 안에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단지 안에서 이해 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시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받는 사업 방식에 대해 생각이 각기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만약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정부가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