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11.9℃
  • 흐림대전 12.2℃
  • 흐림대구 16.3℃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2℃
  • 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0.4℃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청와대

[이슈] 공시지가 긴장, 文 "소통해달라" vs 吳 "세금 부담 커"…시민들 "세금 내려고 적금든다"

오 시장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시민들 "올해는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었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이 추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우 등 터지는 시민들 "세금만 떠앉게 생겼다"

한편 시민들의 입장은 여당의 생각과 달랐다. 서울 송파구에서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35)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내고 식겁했다"며 "올해는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었다"고 했다.

지난 1년 사이에 본인 명의의 공시지가가 약 3억원 올랐다는 B씨(39)는 "세금 무서워서 팔고 이사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몇백만원 올라가게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2.72%보다 9배 오른 23.96%를 나타냈다.

이어 대전이 20.57%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이 19.91%, 부산은 19.67% 뛰는 등 과거 참여정부 때 치솟았던 공시가격 평균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시의 경우, 70.68%로 최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시는 주민들의 반발에 시정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까지 제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