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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 보선] 친문 강경파 김태년도 사과 "대마불사 없이 공직자 처벌, 내로남불 자세 혁파할 것"[전문]

2일 사전 선거일 앞두고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국민의힘 "대국민사과 퍼레이드 펼쳐졌다"
정의당 "민주당의 사과, 신뢰 가지 않는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연일 사과하며 읍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31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국민 사과 이어 1일 친문 강경파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90도 고개를 숙여 민주당의 잘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면서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을 부활 시켜서는 안 된다.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반면 이같은 민주당의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쇼'라고 평가 절하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국민사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며 "너무 늦었다.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을 얼마나 얕잡아보는 작태인가"라며 "사과에 생각도, 진심도 없다.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일 대표단회의에서 전날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자체가 다주택자를 위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사실은 이제 낯설지 않다"며 "비교적 진보적이고 양심적이라던 의원마저 알고 보면 발빠른 주인일 뿐이다. 유력 대선주자의 사과든 정책 약속이든 진정성 없게 들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 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국민들께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겨우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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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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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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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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