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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7 보선] 박형준 ‘MB 불법사찰’ 의혹에 요동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지원 국정원장 “박 후보 사찰 관여 근거 확인하지 못해”
여당 예비후보들, 여론조사 선호도 1위 박형준에 책임 물으며 견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강력히 부인했으며, 부산의 여당 예비후보들은 박 후보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 국정원에 사찰 자료를 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근거로 삼은 문건은 2018년 적폐청산을 추진하던 환경부의 요구로 국정원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찰’ 자료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대한 활동 증거를 수집하고 세무조사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담겨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해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당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에 박형준 후보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박형준 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 문건대로라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건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형준 후보는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YTN에 출현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사찰 의혹에 대해 “정무수석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하늘에 맹세코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8년 요약 문건 공개 당시 실체를 인정하며, 검찰조사가 시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형준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다소 반대되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환경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다면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 상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부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박 후보 사찰 근거 확인 못해”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정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후보의 사찰 관여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예비후보들, “정치적 책임 물어야” 공세... 불법사찰 의혹에도 박형준 1위 유지

여당이 박형준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는 'MB정권 불법사찰' 논란 한가운데서도, 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상 꾸준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28.7%으로 민주당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23.4%보다 5.3%P 앞서며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이언주 예비후보(12.0%),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6.2%)가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다. 

또 박형준-김영춘 양자대결에서도 박 46.4%, 김 34.4%로 박 후보가 12%P차로 크게 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불법사찰 관련 의혹과 과련 박 후보에 총공세를 펼쳤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행된 사찰을 'MB키즈'라고 불렸던 박형준 예비후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다. 국정원 핑계만 대지 말고 이명박 정권의 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변성완 민주당 예비후보는 16일 공보실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언제까지 모르쇠를 할 것인가.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국민들을 사찰하는 것은 국민들의 양심을 재단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인영 민주당 예비후보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찰 자료에 대해 박형준 예비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부산시민께 본인 관여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즉각 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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