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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1월 좌담회 전문①] "문 대통령, 1년만에 국민과의 소통으로 지지율 오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월 21일 “4.7재보선의 향방과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2021년도 첫 번째 정국좌담회를 시작하겠다. 오늘 4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다. 잘했다와 못했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홍형식  팽팽하면 성공한 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보다 10~20% 정도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다. 반면에 지표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현재 국민들이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이나 집권 말기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기대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능구  황 소장님. 이번 기자회견의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린다.

황장수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입양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게 핵심인 것처럼 됐는데, 저는 그 외에 2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고 우리 정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들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수를 좀 썼다고 본다. 윤석열을 우리 정권 사람이라고 하면 윤이 아니라고 튀어 나가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김이 좀 빠질 거고, 윤의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빠질 텐데 그렇다고 윤이 당장 대선후보의 맥락에선 빠지지 않을 거니까,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점령하면서 7월까지는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간도 벌고, 윤에 대한 소모적인 부분에서도 탈피하는 한편으로 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그런 수를 뒀다. 또 다른 카드로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 쪽에 등장할 가능성도 막는 효과를 노렸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월까지 1차 백신접종을 해서 대체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나머지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두 달 동안에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초저온 보관이나 유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두 달 동안에 맞을 수 있는 숫자인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두고 몇 차례 리허설 했을 텐데, 입양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서 디테일한 측면에서 왜 그런 내용이 등장했을까. 제 생각에 동질 집단이 모여서 똑같은 편향 사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장관 교체 등을 볼 때도 청와대 내부에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 어쨌든 한 방향을 택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차재원 일단 오늘이 21일인데, 오늘자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보면 8주만에 40%를 넘어갔다고 한다. 지난주보다 5.7% 올랐다. 이게 만약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왜 대통령이 진작 국민과의 소통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소통해 왔고, 코로나 19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과연 현장 방문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관련된 사람들과 행한 이야기를 과연 소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못했다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19 상황이지만 그렇게 랜선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지난 1년 내내 뜨겁게 달궜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에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들리는, 일종의 ‘같기도’ 같은 부분들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듣고 싶은 쪽에서, 자기가 바라는 쪽에서만 해석하는 상당히 아전인수격인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진솔하게 소통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웠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퇴임까지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국민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형식과 관계없이 진짜 속내를 털어놓는, 진솔한 모습의 대통령을 보고싶다는 게 제 생각이다.

김능구  아까 서두에 기자회견의 결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잘했다, 못했다가 팽팽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잘 못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구설을 낳더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는 걸 입증해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의 수상처럼 어떤 국정 현안이나 이슈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도 타협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윤 갈등 속에서 언론과 온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였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사실은 상당히 허탈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였나. 우리는 밑에서 아귀다툼했고, 대통령은 저 위에서 그건 그냥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건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본인이 늘 강조하듯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라면, 제 생각에 촛불이 준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국민주권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집단지성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고, 그게 또 여론 형성을 하고 그 여론을 경청해서 정치인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이런 건데, 그런 국민주권자를 그동안 잠시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상황 인식에서는 국민 일반과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여론과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살펴봐야 되니까, 앞으로 임기 만료가 1년여 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분기당 1번 정도는 기자회견을 하셔야 하고, 그래야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기틀을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은 역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느낌과 함께, 민심과 직접 소통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대한다.

홍형식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만, 이번 주말 폴리뉴스 의뢰로 부산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다. 공교롭게도 일요일과 월요일 조사를 했는데, 일요일 조사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높았는데 월요일 조사를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때와 이렇게 나서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설명을 하면,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 개혁을 기대하지 않는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취지였고,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을 대단히 강하게 요구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혁뿐만 아니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기를 많이 기대했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참 오래간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것이 충족이 안 된 거다. 다른 대통령들은 기자회견 안 했다고 해서 영향도 덜 했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는 훨씬 더 평가가 냉혹하게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제 임기 1년 4개월 남았는데, 분기마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월 필요하다. 실제 집권 초기와 달리 임기 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는 건 왜 못 하는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마지막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김능구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당 대표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이 평했다. 황소장은 어떻게 보셨는가.

황장수  누구 편을 들었다기보다, 재난지원금 부분은 4차 재난지원금도 주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정권의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다. 사면의 경우에는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묻어놨다가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쓸 카드로 보고, 4월 재보선에는 안 써도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에 반대한다. 잘못했으면 대통령이라고 풀어줘서도 안 되고, 또 사면이라는 부분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면을 거부하고 나중에 재심을 청구해서 싸우겠다고 해야 논리가 맞지, 재판은 거부하면서 사면을 받아서 나가면 논리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사면 카드를 뽑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저는 올바른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김능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이중적인 플레이가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고, 친문 강경파들이 해왔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거다. 차교수는 그걸 어떻게 보셨나.

차재원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짜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검찰권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또 다른 가치인 검찰의 중립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나름대로 대답을 얻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거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당까지 다 합세를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체제를 일방적으로 흔드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런 모습이 과연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에 똑같은 정치적 무게를 두고 양립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었을까?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생각했다면, 그 과정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특히 진통이 있고, 삐걱거린다고 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본인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잘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장관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것인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먼저 숙제를 풀 필요가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끔하게 대통령이 직접적인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기자회견 이틀 뒤인 어제,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내정을 했다. 신년사에서 포용과 통합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그 기조가 그대로 왔었는데, 실제 3개 부처 장관 인선한 걸 보면 친정체제 강화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실제로 그 중 두 분은 친문 중에서도 일명 부엉이그룹 출신들인데, 그 분들이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지명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는 걸 보면, 하루 아침에 내정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건 또 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봄으로 예상되는 임기 마지막 개각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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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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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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