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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4.7보궐선거, 레임덕 위기 맞은 문재인 정부 5년차 최대고비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지지율 30%대 하락, ‘문재인 대 검찰’ 대립 보선 국면 관통
부동산 민심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차기대선 전초전 이낙연-윤석열 대결구도도 변수
높아진 정권심판정서, 안철수 출마와 ‘반문단일후보’ 구축 주목, 부산은 국민의힘 우위지형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최대 고비는 4.7보궐선거다. 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여부가 갈리고 2022년 3월 차기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 향배와 차기대선 승부를 미리 점칠 수 있는 선거다.

4.7보선의 핵심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기서 드러난 선거지형은 11개월 후의 대선으로 이어진다. 8개월 전 4.15총선에서 드러난 서울과 부산의 표심이 4.7보선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지가 관건이다. 선거지형 변화가 일어나면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4.7보선은 차기대선의 풍향계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의 향배에 영향을 준다.

보선 여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든 야권이든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전국 유권자 중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표심에 보다 가까이 접근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선거 패배는 수도권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서울은 ‘집권여당의 아성’이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10년 가까이 고착된 정치지형이다. 서울에서 여야구도 뒤바뀌는 상황은 정치적 지각변동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은 내주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문재인 야권결집을 통해 판도를 뒤집겠다는 의지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53.5%, 당시 미래통합당은 41.9%였고 정당득표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33.2%, 미래한국당이 33.1%였다. 정당득표율은 비슷하지만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민주당 우위구도였다. 그러나 12월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며 판도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울산/경남 민심의 지표다. 4.15총선 결과와 이후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야권의 우위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으나 총선에서는 야권이 승리했다. 이에 이번 보선은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산지역의 정권심판 정서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득표율 38.7%, 총선 지역구 득표율 44.0%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 이는 차기대선 전략과 연결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그 여세를 대선까지 몰아가야 한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선과 연동된다.

4.15총선에서 부산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44.0%, 통합당 52.9%였고 정당 득표율은 한국당 43.8%, 시민당 28.4%였다. 선거지형을 보면 야권 우위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보선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이다.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지지율 30%대 하락, ‘문재인 대 검찰’ 대립 보선 국면 관통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보선에서 여야를 가르는 전선의 중심이다. 4.7보선 이슈의 중심이 검찰개혁 대전이고 현재진행형의 ‘문재인 대 검찰’ 대립이 보선 국면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레임덕 위기 진앙지는 검찰이다. 역대 대통령 집권 말 레임덕은 ‘권력형 비리’와 ‘여권 내부분열’, ‘정부조직 이반’ 3가지가 핵심지표다. 이중 ‘정부조직 이반’은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켜 집권 말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말기 자신이 공약했던 국정과제를 포기하고 손을 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조직 이반을 내포한 ‘검찰개혁 대전’은 지난해 9월 ‘조국 대전’ 이후 지금까지 진행형이며 4.7보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무위로 돌아가면서 전선은 확장됐다. 야권 지지층의 ‘반문재인’ 결집력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결집력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사법 국가조직에 의해 ‘레임덕’을 맞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지속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을 두고 벌이는 ‘윤석열 대전’에 기인한다. 윤 총장 징계위 논란이 있으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12월2주차 조사에서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54%로 취임 후 최고치를 보였다. 

리얼미터 12월2주차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들어 다른 모든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공통의 흐름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영향을 미쳤지만 ‘검찰개혁 대전’의 정치적 의미는 더 크다. 정치적 중간지대에서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부정평가 상승을 이끈 요인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12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표명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4.8%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의견(38.3%)보다 높았다. ‘동반사퇴’ 의견이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88.1%가 ‘윤 총장이 사퇴할 필요 없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8.9%는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으며 무당층은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65.6%로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 지지층의 높은 결집력에 중간층이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검찰 장악’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15총선 여당 압승 이후 중도층에서 높아진 정권견제심리가 ‘검찰개혁 대전’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보선은 ‘검찰개혁 대전’에서 드러난 정권견제심리가 표심으로 드러나느냐의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측을 낳는다.

분명한 것은 검찰조직 이반에 이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흔들린 점이다. 이는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문전선 강화를 승부의 요체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미래권력보다는 현재권력의 안정에 방점을 두고 승부를 벌여야 하는 정세라는 뜻이다. 야당에게는 공세적인, 여당에게는 수세적인 국면이다.

서울 보선 높아진 정권심판정서, 안철수 출마선언으로 ‘반문 야권단일후보’ 구축 시동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도 12월19~20일 실시한 4.7 서울시장선거 프레임 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응답이 41.9%, ‘야권에 대한 심판(야권심판론)’은 17.4%,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정치공방’은 16.5%로 조사됐다. ‘정권심판론’이 ‘야권심판론’에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여권 후보와 범야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범야권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가 43.2%, 범여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0%로 오차범위 내에서 범야권 후보 투표 의향이 많게 집계됐다. 

민주당 38.3%, 국민의힘 20.7%, 정의당 5.2%, 국민의당 3.8%, 열린민주당 1.7%, 무당층은 26.9% 등으로 조사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무당층 증 중도지대에서 야권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높지만 야권이 반문전선으로 대오를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는 의미다. 야권이 검찰개혁대전에서 드러난 정권견제심리를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거국면에서 반문전선 강화를 위한 야권 총공세를 예고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대전에서 보수언론과 함께 검찰조직의 든든한 우군으로 포지셔닝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온 검찰의 수장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돼 여론조사 지표가 공표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만들었다. 야당은 검찰과 사실상 한 몸이 돼 4.7보선에 나선 셈이다.

남은 것은 ‘반문전선’ 구축을 상징할 ‘후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는 이를 향한 출발점이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시 민주진영 야권후보 단일화 모델을 이번에 보수야권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안 대표 출마선언 무렵은 19~20일 실시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조사에서 안철수 대표(17.4%)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16.3%)이 1위를 두고 오차범위 내서 접전을 벌였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8.3%, 금태섭 전 의원 6.6%, 이혜훈 전 의원 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 대표(22.3%)에 비해 나 전 의원(38.5%)이 우위였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안 대표(46.3%)가 나 전 의원(14.2%)에 앞섰다. 반문 진영인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는 안 대표(20.2%)와 나 전 의원(24.4%)이 경합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은 후보단일화 방식을 두고 갈등을 벌일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반문전선’ 구축의 강도도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결집시켜내는 과정으로 나아갈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길리서치 범여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장관이 16.3%로 1위를 기록했고 추미애 장관이 8.8%,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2%, 우상호 의원이 6.6%, 박용진 의원이 4.4% 등으로 조사됐다.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박영선 장관이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 보선 국민의힘 우위지형, ‘與김영춘 vs 野박형준-이언주’ 구도, 변수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시장 보선은 서울시장과는 달리 국민의힘 우위의 흐름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승리에 이어 보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수는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여권이 지금의 선거지형을 뒤흔들 수 있느냐의 여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2월12~13일 부산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선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 전 사무총장을 민주당 후보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놓고 벌인 맞대결에서 박 전 사무총장이 45.8%, 김 사무총장이 30.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후보로 이언주 전 의원과 김 사무총장의 양자대결은 이 전 의원이 39.4%, 김 사무총장이 37.4%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이소프트뱅크가 18~19일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박형준 전 사무총장이 29.7%로 김영춘 사무총장 19.1%에 비해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섰고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 민주당은 25.0%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 후보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여권의 경우 김영춘 사무총장이 아직도 출마 포인트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을 반전시킬 모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덕신공항 특별법만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정서가 강하다.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길 기대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 레임덕 위기, 검찰개혁 대전에 따른 중도층의 정권견제심리 강화 등의 이슈 전개도 야권에 유리하고 여권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흐름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적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 의원 부친의 기자 회유 논란이 지닌 정치적인 폭발력조차 차단하고 있다. 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통해 반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나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동승해 있어 그 파괴력이 지금의 선거지형을 뒤흔들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민심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차기대선 전초전 이낙연-윤석열 대결구도도 변수

4.7보선 이슈의 핵은 ‘검찰개혁 대전’이지만 부동산 민심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 차기대선의 향배도 선거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

부동산 민심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정책이슈다. 2020년 6월 이후 진행된 민주당 지지층 이반 현상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 추진의 적임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 수도권 30·40세대를 잡기 위한 부동산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임대건부 내지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기존 수도권 부동산 자산 보유자들의 이해와는 상반된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해에 민감한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야당이 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의 속내도 여기도 있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 반대진영을 결집시키려 한다.

향후 부동산 민심의 향배는 이러한 여야 간 정책경쟁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4.7보선 시점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집값과 전세, 월세시장이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표심의 향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또한 4.7보선 표심의 변수다. 12월의 코로나 확산과 야당의 백신 정쟁화로 당청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4.7보선 무렵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여부가 관건이다. 4.15총선에서처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여권에게는 유리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경우 보선 민심은 문 정권 심판으로 향할 수 있다.

‘검찰개혁’ 이슈가 4.7보선을 뒤덮어 문재인 정부 견제 내지 심판의 의미가 강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명운을 건 전장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당은 유력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서 선거 책임을 지며 진두지휘하지만 야권은 정치활동을 못 하는 윤석열 총장을 암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리얼미터>의 12월 차기주자 지지율 조사(21~24일)에서 윤석열 총장이 23.9%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모두 18.2%를 기록해 공동 2위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검찰개혁 이슈 부각으로 대선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윤 총장을 야권의 미래리더십으로 끌어올렸다. 

야권은 보선에서 야권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해 검찰개혁 이슈와 윤 총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아야 한다. 여기에 맞선 집권세력은 이낙연 대표 자신의 힘과 비전으로 지지층 동원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후 대권행보에 장애가 된다. ‘이낙연 대 윤석열’ 대결구도도 4.7보선의 또 다른 그림이다.

그래서 4.7보선은 이낙연 대표의 시험대다. 이 대표는 최소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후광에서 벗어나 본인의 동원력으로 승리를 일궈야 차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핵심 관건은 이 대표가 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해 세력화의 기반을 만들어내느냐이다. 여기에 자신의 지지기반인 호남을 동원해 낼지 여부도 중요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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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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