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인사청문회 정국, 설욕전 나서는 野 '송곳 검증' 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파상공세 전망 
'친문' 전해철 '코드 인사' 집중 공격 지점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했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들이 나서는만큼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잇단 말실수 변창흠...野 "지명 철회해야"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일로 각종 구설에 오른 변 후보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현미 전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국토부 장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로 단정하며 비하했다. '구의역 사고'를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치부하며 모욕했다"며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폄훼 및 임대주택 거주민 비하 등 '막말 논란'과 친여 인사 태양광 사업 밀어주기, 동문·지인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일축하고,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매수했다는 '열끌 매수' 의혹까지 불거지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 지에 대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 

친문 전해철 청문회도 관심 

야권은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총괄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역 3선 의원이자, 친문 핵심 인사를 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으로 선임한다는 점이 야당의 대표적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 핵심 인사를 선거 관리를 전담하는 주무부처 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선거 중립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는 선거관리 주무부처이고,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며 "선거를 앞두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 울산 선거 사건의 망령은 차치하고라도, 공정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취임 사례가 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낙마를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만일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