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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④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의 시격을 종합적으로 높일 사람이 될 것”

“후보의 스토리와 역량이 제시한 비전과 부합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
“4.7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은 ‘신문명 시정’, ‘포스트 코로나 서울’,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 서울’, ‘서울 시격’”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남가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통 서울 시장 선거의 아젠다는 시대를 반영한다”라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핵심은 ‘서울 시격을 종합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인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선거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예측했다. 그는 이번 보궐 선거의 시대정신을 ‘신문명 시정’, ‘포스트 코로나 서울’,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 서울’, ‘서울 시격’로 꼽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과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국격은 달라졌다”라며 “서울이 이제 빠질 게 없다는 국민적 자부심이나 시민적 자부심이 엄청나므로 서울 시격을 종합적으로 높일 사람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가 승리한다”라며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 사람의 현재까지의 스토리와 역량이 제시한 비전과 부합하느냐’도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현재 엇갈리지만,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한 것은 서울 시민이 박원순 시장의 시대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돌발적인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부동산 또는 미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서울시장 선거는 그렇게 단발적인 이슈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종합선물세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므로 부동산 단일 이슈에 대한 수비와 보완보다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영역. 피부 민생, 권역 민생, 포괄 민생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부 민생은 피부에 와 닿는 민생을, 권역 민생은 권역별 발전 정책을 내놓은 것을, 포괄 민생은 교통, 부동산 등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민생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명칭을 ‘더 K 서울’ 한마디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책 방향을 피부 민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걸맞은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후보들이 출전 선상에 설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그 외 전현희, 박용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 안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가 보다는) 판을 다지는 것이 선거기획단장의 역할”이라면서 “후보가 될 분들이 낄 수 있는 판을 만들고, 후보들이 고민할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기획단장을 맡은 계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는 대선도 총선도 기획단장을 해보고 지방선거도 총괄본부장도 해보고, 기획단장 본부장 다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레 맡게 된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얻은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2002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칭화대학 법학원 중국법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 로스쿨 J.D. 과정을 마쳤다. 2010년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방선거 총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활동, 2017년부터 2년 동안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1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지지율 변화추이를 예측하면서 하나의 분기점이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기획단장을 맡았다. 사실 기획단장을 굉장히 많이 맡는 것 같다.

95년 첫 민선 시장 조순 시장일 때 선대 위원장이 이해찬, 기획단장 및 대변인이 김민석. 이렇게 선거를 치렀다. 2002년 7년 후에는 제가 직접 후보를 해봤고, 2020년에는 직접 기획단장을 맡는 건데. 선거 과정에서는 대선도 총선도 기획단장을 해보고 지방선거도 총괄본부장도 해보고, 기획단장 본부장 다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별로 자원한 일은 아닌데. 하다 보니 이번 선거가 준대선같은 중요성이 있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다. 준비과정을 총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의 명으로 하게 되었다.

Q. 기획단장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정책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치 환경의 변화에서 ‘시민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었다.’ 이게 맞물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다. 저는 원래 당원 주권론자다.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당원이 100만에 준하는 때에는, 전 당원 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고, 시민의 의사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원 비율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에서 5:5를 고수해왔고 이게 역사적으로 굳어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당원투표 비율을 5:5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돌발적인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야당은 부동산 또는 미투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민의 정서나 미래는 제 경험상 그렇게 단발적인 이슈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 종합선물세트가 필요하다. 부동산 단일 이슈에 대한 수비와 보완보다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영역. 피부 민생, 권역 민생, 포괄 민생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피부 민생은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권역 민생은 권역별 발전 정책을 내놓은 것을, 포괄 민생은 교통, 부동산 등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민생을 말한다.

서울 시장 선거의 아젠다는 시대를 반영한다. 이명박 때는 교통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애매했다. 컬러가 명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상급식에서 무너졌다. 서울 복지의 획기적 증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잡고 무너졌다. 박원순은 열린 시민 시정이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박원순 시정에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이 왜 3선을 했겠느냐. 서울 시민이 박원순 시장의 시대정신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시대정신은 뭐냐. 이번 시대정신은 ‘신문명 시정’, ‘포스트 코로나 서울’,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 서울’, ‘시격 서울’이다. K 방역이 성공하기 전에 S 방역이 있었다. 과감한 선제적 방역. 서울이 이제 빠질 게 없다는 국민적 자부심이나 시민적 자부심 엄청나다.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과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의 국격은 달라졌다. 그러므로 서울 시격을 종합적으로 높일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이번 선거이다. 시민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서울 산다고 하면 해외에 가서도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핵심 과제이다. 부동산만 보면 분명히 에러가 난다고 본다. 오늘 3차 기획단 회의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명칭을 ‘더 K 서울’ 한마디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방향을 피부 민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겠다는 이야기다.

Q. 걸맞은 후보는 누구라고 보느냐.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선거 때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까지의 스토리와 역량을 놓고 볼 때 제시한 비전과 부합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은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이런 내용의 비전을 후보들이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후보들이 출전 선상에 설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그 외 이야기되는 분들이 전현희, 박용진 등등이다. 지금까지 거론 안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판을 다지는 것이 기획단장의 역할이다. 후보가 될 분들이 낄 수 있는 판을 만들고, 후보들이 고민할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 문제는 오로지 후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다. 후보가 고민한 화두들을 참고로 제시하는 것이 기획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잠재 후보들이 백조처럼 위에선 차분하게 밑에선 부지런하게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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