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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인 “문재인 촛불 정권,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긴급기자회견, 여당 공수처법 단독 강행처리 규탄
"선출된 권력이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하고 권력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 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공수처법 법사위 강행 처리를 두고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며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토록 제도를 만든 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했다”며 “지금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 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란과 부동산 대란에 짓눌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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