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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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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③ “노무현 대통령 말했던 검찰개혁 끝, 거의 다 와…검찰조직·야당 반발만 있을 뿐”

“법무부 외청이 검찰청…대통령이 나설 이유 없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위해 윤석열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 만들었지만 오히려 정반대”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를 떠나 지역균형발전, 안전 운행 바라 봐야”
“대통령 중심 권력 구도는 한쪽이 모든 것을 갖는 구도여서 정쟁이 좀 더 격화·국민 분열 반복”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면 한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만났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연말 정국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여당 초선의원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며 “그걸 거부하는 검찰조직과 야당의 반발만이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연내 출범이) 될 것이라 본다”며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길 바랐지만,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상황에 막혀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있음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에 이런 검찰은 없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권위주의적 정부하에 그 힘을 대행해주는 역할로서 기득권을 유지해왔지만, 우리 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어마어마한 자유권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갖는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문민의 권력으로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양상을 ‘대결 구도’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검찰 내부 반발 역시 “추미애냐 윤석열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처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출범하기로 했던 것은 지나치게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개혁됐다. 문 정부 들어 국정원도 국내 정치에 관여시키지 않았다”며 “역설적으로는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관여 못 하도록 막았기에 검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분들이 추미애-윤석열 게임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치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도 앞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전 검찰총장이 내정자를 압수수색을 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견줬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검찰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사 사찰’ 문제 역시 추미애냐 윤석열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을 끌고 가려는 사람과 거기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판사 사찰 문제는 충격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는 국정조사든 진상조사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기에 결과를 보면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빚어진 혼란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무부 외청이 검찰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 비위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 집행을 보고 있는 거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에 이어 민주당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해당 지역 출신이다 보니 민감하게 보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순수하게 공항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았음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항 문제는 가덕도든 어디든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사나 측량 등 기술도 10년 전과 달리 많이 발전됐고, 김해공항 포화사태도 전과 같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치를 떠나 지역균형 발전, 안전 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와서 느낀 소회도 털어놨다. 윤 의원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정책의 파급 효과가 국민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당 논리가 개입돼 이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환원이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정당이 먼저인 관계가 된다”면서도 “국민은 현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어떤 정책을 누가 현명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펼치고 있고, 진정성이 담긴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 아쉬운 부분도 전했다. 윤 의원은 “본인들의 독자적 어젠다가 나오고 우리 정책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좋은데,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주도한다. 당연히 정책 갈등과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도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모든 것을 갖는 구도라서 정쟁이 좀 더 격화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문 대통령 남은 임기 중에 극심한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기에 저는 그걸 믿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여러 어려운 문제 있지만 진정성 갖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자주 보였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 출생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된 바 있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만큼 인터넷 산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21대 국회에서 글로벌 업계와의 역차별 해결 문제,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혹스럽다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도 바랄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사안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맞다고 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게 비단 이 일만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사를 했는데,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압수수색 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검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판사 사찰 문제도. 이 문제는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끌고 가려는 사람과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줬음 좋겠다. 판사 사찰 문제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든 진상조사 하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고. 다음 주 징계위 소집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보면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Q. 검찰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 공수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출범을 못 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 출범하겠다고 한다. 가능할 거라 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될 거라 본다. 사실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하는데, 법정 시한이 계속 넘어가지 않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내심 갖고 기다리고 합의하길 바랐다. 지난번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끝났고, 어제 공수처 추천위가 열렸지만,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이 상황에 막혀있는 것이다. 근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 없다. 그 정도로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검찰이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하에 그 힘을 대행해주는 역할로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다고 본다. 우리 정부에 들어서 우리는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시하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 검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유권 준 것이다. 검찰은 그 힘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방해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반대다.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문민의 권력으로 바꿀 건가가 핵심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왔다. 다만 그걸 거부하는 검찰 조직과 야당의 반발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될 거라 본다.

Q. 검찰 내부망에서 상당한 반발 움직임이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 부담?

그렇다. 이 문제는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대결 구도가 아니다. 그리고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선택도 아니다. 처음에 공수처법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출범하기로 했던 것도 지나치게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균형과 견제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모든 권력기관 개혁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들어 국정원도 국내 정치에 관여 시키지 않았다. 이전 박근혜 정부만 해도 채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내보냈나. 국정원을 시켜서 채동욱 총장의 프라이버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그걸 언론에 제공하고. 정치공작이다. 정치공작을 통해서 결국 검찰총장 끌어내린 것이다. 국정원을 우리가 놓아줬기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분들이 이 프레임을 추미애와 윤석열 게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Q.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다. 법무부 외청이 검찰청이다. 검찰이 굉장히 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 조직을 우리 국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사실 법무부 외청이다. 그럼 그 지휘권은 당연히 법무부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도했고 그걸 거부한게 윤석열 총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서 이런 비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징계위 소집한 것이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법 집행을 보고 있는 거다. 그걸 나서서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초선의원인데, 대부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온 것을 실감한다.

저도 그렇다. 처음 해 본 국정감사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뭘 해야 할지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저는 여당 의원이니 우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정책적인 부분에 굵직한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5G문제 28GHz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선순위가 어디있나. 선택과 집중은 뭔가. 이야기 했고 구글의 인앱결제 문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유지 관리 하느냐를 큰 단위에서 정책적 질의를 했다.

Q.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 많이 받았다. 이들이 국회 들어가면 친위 세력 될거다 라는 말이 있었다. 야당과 협치. 국회 들어와서 보니, 가능하리라 보나.
 
협치는 해야한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현장에서 국회 활동하면서 느끼는데,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부분보다 그 정책의 파급 효과가 국민들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 논리가 개입이 된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환원이 된다. 그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정당이 먼저인 관계로 전환이 결국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느편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라는 것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떤 정책을 누가 현명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이들의 진정성이 뭔가라는 부분을 국민이 판단할거라 생각한다. 야당에 아쉬운 부분은 야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어젠다를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젠다가 될 수는 없다. 본인들의 독자적인 어젠다가 나오고, 우리 정책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젠다를 던지면 그 어젠다를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 

Q. 왜 그것이 계속 존재하느냐. 류호정 의원은 국민이 표를 줘서다라고 했다. 국민이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정책 갈등, 정쟁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도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갖는 구도다. 그러기에 정쟁이 좀 더 격화되고 국민 입장에서 결국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본다. 

Q.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이슈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본격적인 화두로 부상시킨 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였다. 이후 18년간 정권의 입장에 따라 계속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관철될까? 민주당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벌써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다. 2002년 120명이 넘게 사망한 김해공항 추락사고는 우리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인데 그 이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원들이 해당 지역 출신이다 보니 더욱 민감하게 보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순수하게 공항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당의 신공항 추진단이 출범한 것도 그런 의미다. 최근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과 천영우 전 수석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고추 말린다, 멸치 말린다’ 하며 비판했는데 공항의 경제성에 대해서 걱정할 거라면 딱 그 얘기만 하면 좋겠다. 서울만 사람 살고 지역은 시골이라는 식의, 지극히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항 문제는 가덕도든 어디든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사나 측량 등 기술도 10년 전과는 많이 발전되었고 김해공항 포화상태도 전 같지 않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라 신공항은 단지 영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항공운송이 우리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정치를 떠나 경제, 지역균형발전, 안전 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다.

Q. 문재인 정부 4년차다. 4년 차로는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다. 역대 대통령들은 마지막이 문제였다. 국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잘해야겠나.

저는 대통령 마지막 임기,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극심한 레임덕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기에 저는 그걸 믿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여러 어려운 문제 있지만 진정성 갖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자주 보였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철회하라"...'언론재갈법' '공포분위기 조성' 비판 확산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제기자연맹(IFJ)도 철회 성명을 내는 등 국제언론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를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언론기구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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