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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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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석열 "조국 수사 번민했다...임명 반대 안했다" [오후 종합①]

윤석열 "조국 전 장관 관련 일로 대통령에 독대 요청 사실 없다" 
김남국 "청문회 당일 압수수색은 대통령 임명권 반대하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개인적으로 고심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장관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총장 임명 전후에 박 전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 논의도 많이 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날 압수수색을 수십여 차례 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보자고 해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냐'고 (박 전 장관이) 물어서 조심스럽게 '야당과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퇴하신다면 우리도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며 "사퇴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선처해달라고 한 것은 부정청탁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윤 총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며 물어보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을 떠나는 사람이 총장을 따로 만난 것이 청탁 아닌가"라며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 정부들어 법무부 보고는 압수수색 보고나 기밀 등 사전 보고를 안하고 있다"며 "그래서 박 장관께서는 당시 '중요한거면 사전에 보고해주지 그랬냐'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으로 보지 말아달라. (박 전 장관의)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느냐' 하고 (만나서) 같이 걱정했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라인 지적에 尹 "영화 1987 생각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을 하자, 윤석열 총장이 영화 '1987'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A변호사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밑에 있었다며 '윤석열 사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을 직접 보고해 '반부패부 패싱' 논란에 휩싸인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두고도 "윤석열 라인이라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직접 보고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신 의원이 띄운 PPT) 표를 보니 '1987' 영화가 생각난다"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은 당시 공안경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타깃을 설정해 두고 도표를 만들어 죄를 만들어가는 상황을 연출한 장면이 나온다. 윤 총장의 해당 발언은 '윤석열 사단' 라인이라는 의심이 해당 영화에서처럼 짜맞추기식 의혹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어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한 것이고 한 검사장도 자기 밑에 자기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았다. A 전 검사는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 한 달 근무한 것 외 한번도 근무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윤 총장의 답변 기회를 막자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말라"며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닌가"고 받아쳤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피감기관장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지적도 하는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피감기관장이 감사위원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답변 시간 길다" 여야 법사위원 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여야 위원들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은 요점이 아닌 방계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초점을 흐려 버린다. 피감기관인데도 윽박지르며 질문자를 평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점을 정리해 말하지 못해서 어떻게 검사를, 검찰총장을 하느냐"며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려고 하면 (여당 의원이) 막아버린다"며 "1분만 쓰자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석 마이크는 켜져 있어서 시간 제약을 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윤 총장이 핵심 내용만 요약해 답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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