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구름조금동두천 23.7℃
  • 흐림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5.0℃
  • 대전 25.6℃
  • 대구 24.0℃
  • 울산 22.7℃
  • 흐림광주 24.8℃
  • 부산 22.3℃
  • 흐림고창 26.5℃
  • 제주 25.9℃
  • 흐림강화 24.8℃
  • 흐림보은 23.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민주당 K뉴딜, 이낙연 “코로나19 위기 딛고 디지털·그린·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위원회, 코로나 방역·경제 대응·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 3가지 목표로 해야”
김태년 “정기국회...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길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지고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디지털·그린·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K 뉴딜의 목표를 밝혔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K-뉴딜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기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해서 오늘 출범한다. 국정감사로 바쁘신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며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경제 대응, 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의원님들 모두 집중력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지난 1월 20일이다.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금껏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며 “올해와 내년의 합산 성장률이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는데 국민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경제 회복세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4분기에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반등하도록 우리 위원회도 지혜를 모아야한다. 누구보다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K-방역의 핵심인 진단키트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후발 주자지만 빠르게 임상실험을 통과 해 가고 있다. 문화 콘텐츠는 세계 각국의 안방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T강국으로 도약했고 한류를 확산시켰다. 기초생활보장제라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비대면의 제약을 뚫고 K-문화 콘텐츠를 확산시켜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인데 그런 토대 역시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가기 바란다”며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강을 건너서 만날 새로운 땅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도록 미리 준비하자”고 거듭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암호를 풀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K방역을 극찬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재확산 위기를 관리해왔다”며 “외국이나 외신들로부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외신의 평가를 환영했다.

이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도 방역의 성과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신 평가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우리의 대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준다”며 “통합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 경기를 반등시키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확대,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K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가 아주 많다”며 “시장을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