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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전략회의]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발전전략으로 추진, 국가발전축을 지역중심으로”

“‘튼튼한 안전망’-‘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더해 ‘지역균형뉴딜’을 핵심축으로 추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첫째,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둘째,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 인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혁신도시는‘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전략회의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 직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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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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