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27.3℃
  • 구름조금울산 25.8℃
  • 천둥번개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9.1℃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이재명 옵티머스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사기범 수준 낮은 뻔한 거짓말...법률상 전혀 불가”

“최대한 신속히 절차 협조해도 최하 1년 이상 소요...9월 인허가 전혀 불가능”
“공직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 철저히 배격, 청탁 불이익 원천봉쇄”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000억원 이상의 금융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이 이 지사에게 물류단지 사업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 문건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다”며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제기 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여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가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 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경기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었다. 인허가는 예상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봉쇄하려 노력했다.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협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를 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다”라며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다.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 키워드로 본 '위드 코로나'...정부 "접종률 담보될 때"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차원의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위드 코로나의 논의를 주장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팀장은 일상 속 언급된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다. 전 팀장은 "언급량이 1만 4800여건으로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다. 추후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로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읽히는 흐름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나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수치 속에서도 "감성어가 중요하게 보였다. 긍부정 비율이 75.4:20.9다. 결국 믿다·성공하다·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다"며 "지금 당장 하자


배너